규제정책론

최성락 지음

2021. 1. 2. 출간

크라운판 / 반양장 / 384P

23,000원

ISBN 979-11-88836-84-0 (9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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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제1장 규제의 개념

제2장 규제의 유형

제3장 규제의 근거

제4장 규제 준수 확보 수단

제5장 대안 규제와 유사 행정규제

제6장 규제와 이해관계자

제7장 규제와 사회철학

제8장 경제에 대한 인식과 규제

제9장 규제 시스템 및 규제 관련 기관

제10장 규제 심사 및 규제영향분석

제11장 규제 비용편익분석

제12장 규제의 역설

제13장 규제 혁신을 위한 제도

제14장 한국의 규제 개혁

제15장 4차 산업혁명과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