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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전자사전
'국방부'에 대한 '용어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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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국방부 조직
내용

국방부

 

개념

국방부는 행정부의 대표적 중앙행정기관의 하나로 국방과 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조직이다. 국방부는 전쟁을 가상한 전시대비조직으로 다른 행정부처들과 구분된다. 또한 국방부는 거대한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며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초대형 부처조직이다. 국방부의 명칭으로 “군대부”, “혁명군부”,“인민무력부”를 사용하기도 하며, 군사적 측면을 강조하여 육군부, 해군부, 공군부를 두는 나라도 있다. 국방부문과 다른 행정기능을 연계하여 부처를 이루기도 하는데 “국방산업부”, “민방위부”, “재향군인부”등을 들 수 있다.

 

제도화

국방부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기타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그리고 징집, 소집 기타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 하에 병무청을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군정(軍政)은 국방 및 군사행정에 관한 사항이고, 군령(軍令)이란 군사전략 및 작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한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군사조직에 대해서는 국군조직법과 관련 조직과 정원에 관하여 대통령을 두고 있다.

 

이론

국방조직의 기본구조는 최고 통수권자로부터 군정이나 군령을 통할하는 상부구조와 군정, 군령을 집행하는 하부구조로 구성된다. 국방조직의 상부구조와 관련하여 이론적으로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는 분야는 군종체제에 관한 것이다. 군종체제(軍種體制)는 군정 및 군령에 대한 국방조직(국방부장관)과 군사조직(합동참모본부장 혹은 각군참모본부장)의 권한관계를 의미한다. 군종체제는 3군병립체제, 합동군제 그리고 통합군제로 나뉜다. 3군병립체제는 국방부장관이 군정과 군령을 통할하되, 각군 총장으로부터 군사문제를 자문받는다. 각군 총장은 장관의 군정과 군령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이 체제는 ‘3군참모총장형’이라 하며 일본, 독일,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다. 합동군제는 국방장관이 군정과 군령을 통할하되 합참의장이 작전지휘와 기획통제 기능을 행사하고, 각군 총장은 자군의 군사력을 건설하고 지휘기능을 수행하는 형태를 말하며, 영국과 프랑스에서 채택하고 있다. 통합군제는 ‘통합참모총장형’이라 하며, 국방장관이 군정과 군령을 통할하되, 통합군사령관이 장관으로부터 군사에 관한 군정과 군령을 위임받아 행사하며, 각군 사령관은 각군별 지휘와 작전권을 행사하는 형태를 말하며 이스라엘, 북한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합동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국방부 내부 조직

국방부의 기능 배분은 각국에 따라, 군종체제에 따라 다르나 우리 나라에서는 국방부(본부)는 군정, 군령을 통할하여 국방정책을 수립하고, 국방자원의 획득, 배분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합동참모본부는 합동 군사전략 및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군사력 소요를 결정하며, 군사작전을 지휘하고 통제한다. 각 군 본부(육군・해군・공군본부)는 각 군을 지휘하고 군사력을 건설・유지하고 발전시키며 부대의 편성과 교육훈련을 담당한다. 군사 및 국방에 관한 국방부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군무회의를 두고 있으며, 회의체 구성원은 장관, 차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군 최고위 인사들이다. 2001년 1월 현재 국방부본부조직은 장관, 차관, 1차관보, 2실, 4국, 10관(국장급)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현역군인 69만 명을 포함하여 약 76만 명이 근무하고 있다.

 

전망 및 평가

국방은 국가의 기본 기능이기 때문에 이를 담당하는 국방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단독부처로 존재하고 있다. 다만 시대와 전략 및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서 국방의 기능의 강약이 차이가 있게 된다.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의 몰락과 이에 따른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대부분의 나라는 군비를 축소하고 미래전에 대응하기 위해 군구조를 기술형 구조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런데 한반도에서는 남북한간에 전쟁의 위협이 아직 남아있어 국방조직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완전한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면 어느 중앙행정기관보다 구조적 변화가 크게될 전망이다.

 

참고문헌

국방부 (2000). 「국방백서 2000」. 서울 : 국방부.

정부조직법(법률제6400호, 2001.1.29)

민진 (1995). “중앙행정기구의 분화의 내용과 양태에 관한 연구.” 「교수논총」. 3(1). (국방대학원): 129-150.

 

키워드

군종체제

군정과 군령

국방부 내부 조직

합동참모본부

각군 본부,

국무회의

 

저 자 : 민 진( minjin@kndu.ac.kr )

작성일 : 2001.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