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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발간] 한국관료제|박천오|법문사
사무국    (2020-06-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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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료제_박천오.jpg



저자: 박천오 (명지대 명예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미국 오하이오대학 정치학석사
미국 워싱턴주립대학 정치학박사
명지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사회복지대학원장, 대학원장 역임
현재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책 속으로
[머리말]
2년 전 ‘한국 정부관료제’를 ‘한국관료제’로 책 제목을 바꾸어 출간하였고, 이번에 이를 증보하고 수정하여 ‘한국관료제’ 제2판을 내게 되었다. 2판에서 변화를 준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초판에 없던 2개의 장, 즉 ‘관료정치와 관료제의 정치화,’ 그리고 ‘적극적 공직윤리 역량과 한국에서의 제고 방안’을 추가하였다. 전자는 관료들과 행정기관이 정책결정과정에 깊이 관여하는 관료정치 현상 및 이에 대한 통제와 관련된 관료제의 정치화 현상을 일반적인 수준에서 논의한 것이므로, 이 책의 총론에 해당하는 제1편에 포함시켰다. 후자에서는 시민사회가 공무원들에게 기대하는 적극적 행정윤리 행위와 그 전제조건이 되는 윤리역량의 특성과 한국에서 이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므로, 내용 면에서 연관성이 있는 기존의 3개 장과 묶어 ‘한국 정부관료제와 공직윤리’란 제목의 제5편을 새로 구성하였다.


이와 함께 제12장 ‘한국의 정무직 공무원과 직업관료’의 내용 가운데 실증조사 결과에 관한 구체적인 서술과 관련 〈표〉들을 대부분 삭제하고 핵심 조사결과만을 남겼다. 실증조사가 오래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내용을 축소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제19장 ‘시민참여와 한국 정부관료제의 수용성’의 내용을 대폭 수정하고 축소하였고, 제15장 ‘한국 이익집단의 이익표출,’ 제16장 ‘한국 여성공무원의 여성대표적 역할,’ 제18장 ‘고객지향적 행정의 실천과 한국 관료’ 등에서는 오래된 내용과 어색한 표현을 새로 다듬었다.


이 밖에도 제10장 ‘한국의 공무원 징계와 퇴출,’ 제13장 ‘한국 정책과정상 부처 간 권력관계,’ 제22장 ‘한국 지방공무원의 윤리의식’에 관련 언론보도 등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책은 정부 공공기능이 대부분 관료제 즉 행정기관과 관료들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관료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공공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려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앞으로도 새로운 문헌과 자료들을 계속 검토하고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정부관료제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목차


제1편 정부관료제 일반 이론


제1장 정부관료제 연구의 특성
제2장 정책과정에서의 공무원 계층별 역할과 행태
제3장 행정기관의 조직 특성과 현실적 함의
제4장 조직문화의 특성과 공조직문화의 관리
제5장 관료제 조직의 속성과 역기능
제6장 관료정치와 관료제의 정치화


제2편 조직으로서의 한국 정부관료제


제7장 한국 공무원의 공직선택 동기
제8장 한국 공무원의 직무성격과 직무동기
제9장 한국 공무원의 지성과 원인과 저성과자 관리
제10장 한국의 공무원 징계와 퇴출
제11장 한국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비판


제3편 한국 정부관료제와 정책과정


제12장 한국의 정무직 공무원과 직업관료: 정책성향과 상호관계
제13장 한국 정책과정상 부처 간 권력관계
제14장 한국의 부처 간 융합(협업)행정: 양상과 발전과제
제15장 한국 이익집단의 이익표출: 지방정책과정을 중심으로
제16장 한국 여성공무원의 여성대표적 역할


제4편 한국 정부관료제와 민주주의


제17장 정부관료제와 민주주의: 한국 정부관료제의 책임과 통제
제18장 고객지향적 행정의 실천과 한국 관료
제19장 시민참여와 한국 정부관료제의 수용성
제20장 한국 정부관료제에 대한 시민 불신


제5편 한국 정부관료제와 공직윤리


제21장 한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미와 인식
제22장 한국 지방공무원의 윤리의식: 정책윤리를 중심으로
제23장 한국 공무원의 책임 확장
제24장 적극적 공직윤리 역량과 한국에서의 제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