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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발간]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혁신 리포트 / 혁신정책네트워크 디딤 / 윤성사
사무국    (2019-11-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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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리포트_최종 시뮬.jpg

도서명 :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혁신 리포트

엮은이 : 혁신정책네트워크 디딤

출판일 : 2019년 11월 30일

판  형 : 신국판 | 반양장 | 304P

가  격 : 16,000원

ISBN : 979-11-88836-39-0 (03350)


<추천사1>
  한국경제는 지금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나날이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의 심화는 세계 경제의 침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대외개방 수준이 높은 우리 경제는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경제는 항상 내우외환에 직면해왔고, 그때마다 우리는 슬기롭게 극복해 온 저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기는 기회의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새로운 경제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만들어간다면 너무 낙심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국민 모두의 위기극복에 필요한 다양한 생각을 한데 모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명확한 진단과 해법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혁신 리포트'의 출간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각 분야에서 실사구시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내일과 모든 국민의 풍요와 안위를 걱정해온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국민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혁신정책네트워크 디딤' 편집위원회가 지난 1년간 매주 한 주제씩 선정해 우리의 삶을 해결해나갈 방안들을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받아 책으로 엮어낸 것입니다.
  이 책에 제시된 내용은 완성형이 아닙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더 많은 분들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혜안을 모아나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욱 풍성해지고 깊어진 방안이 향후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혁신정책네트워크 디딤을 이끌어주고 계신 윤영진 이사장님, 이창현 운영위원장님, 김용창 혁신정책단장님, 위평량 편집위원장님 등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추천사2>
  한국 사회는 GDP 세계 12위, 일인당 GDP 3만 달러를 달성한 사실상의 경제 강국이 되었음에도 국민들은 힘들다고 말한다. 생산과정에서의 ‘고단함’, 1차 분배과정(시장)에서의 ‘억울함’, 2차 재분배과정(복지)에서의 ‘불안함’을 호소한다. 청년들은 ‘헬조선’을 외치고 있다. 경제사회적 여건도 양극화의 심화, 삶의 질 저하, 청년실업, 비정규직, 저출생, 보육과 교육문제, 주거문제, 노인 빈곤문제, 남녀 차별, 사회집단 간 갈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동안 혁신정책네트워크 디딤은 한국 사회의 근본 문제를 탐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분과 세미나, 월례 세미나, 포럼, 디딤의 정책토론회, 내부 토론회 등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 국가 비전과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해왔다.
  2018년 2월부터 전문가들이 작성한 ‘혁신 리포트’는 디딤의 다양한 활동 중 하나로 큰 성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날카로운 눈으로 한국 사회의 문제를 적시하고, 창의적이고 적실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한 것은 ‘혁신 리포트’가 갖는 장점이다. 앞으로도 ‘국가 혁신, 사회 통합, 국민 행복’이라는 국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혁신정책대안은 꾸준히 탐구되리라 믿는다. 
  ‘혁신 리포트’를 작성해주신 전문가들과 책 출판에 도움을 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살기 좋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에 이 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해본다.

윤영진 혁신정책네트워크 디딤 이사장

<추천사3>
  혁신정책네트워크 디딤은 그간 쉼없이 주간 혁신 리포트를 발행하여 년간 축적이 이제 하나의 책자를 이루게 되었다. 전문연구자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제 이 혁신 리포트가 '대한민국을 바꿀' 정책담론으로 계승,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이른바 ‘촛불혁명’의 계승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어느새 절반 임기를 넘어가고 있다. 정부는 이 절반 고개에서 ‘조국 사태’라는 예기치 못한 사안에 직면하여 통치역량을 상당 부분 소진한 듯이 보인다.
  이 사태가 보여주는 바는 그간 내외의 인정에도 불구하고 한국민주주의의 현 상태는 아직도 몹시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이런 어려운 여건하에서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제 남은 기간 무엇이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과연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는 구체성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전략과 정책 점검을 해보아야 할 때이다.
  민주화나 개혁은 구체적 정책의 성과를 통해 현실화되며 그렇지 못할 때 이는 공허한 담론에 빠지게 마련이다. 풍부한 경험과 실증자료에 입각한 다양한 정책 구상이 이미 존재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와 개혁의 진전을 위해 크게 유리한 조건이 된다. 2차대전의 포성을 들으며 독일 학자들이 전후를 구상했던 역사적 사례와 같이 정책전문가와 학자들은 당면한 문제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미래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1년간 디딤의 정책논의는 실로 다양했고 건강한 실용주의에 입각해 있다고 여겨진다. 창의적인 정책아이디어는 내가 비록 집행의 소임을 맡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빛을 보기 마련이다. 누군가에 의해서 반드시 실현될 미래를 위해 공부하고 조사하고 이를 기록, 전파하는 것은 모든 정책인의 소명이다.
  앞으로 남은 기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성공을 위해 그리고 그 이후를 구상하는 데에 있어서 이 책자가 소중하게 쓰이기를 다시 한번 기원한다. 동시에 이 작업이 한국의 온전한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중요한 주춧돌의 하나가 되었으면 한다.

이종오 (사)경제사회포럼 이사장(전 참여정부 정책기획위원장, 명지대, 계명대 교수 역임)

<머리말>
역사는 미적거리다 승리를 놓친 혁명가를
용서하지 않는다!

  한국이 혼란과 퇴행의 우려가 있거나 외부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에게 늘 아쉬움과 성찰의 희망으로 남아 있는 개혁군주 정조는 1776년부터 1800년까지 재임한 임금이었다. 현대 세계를 지배하는 서구가 근대로 전환을 한창 추진하던 바로 그 시기의 임금이다. 그가 지은 홍재전서에 실려 있는 「책문」에는 이상적인 나라를 갈망하면서 추진했던 통치 대책의 주제와 내용, 그리고 비전이 있다. 예컨대 정조는 “판적(版籍)의 규정이 지금처럼 문란한 시기는 일찍이 없었다. 어떻게 하면 토지에 관한 정책과 조세·부역 등을 균등하게 하고, 국방에 관한 정책이나 병사의 등록 숫자 등을 합리적으로 정돈할 수 있겠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좋은 정책 대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한다. 정조는 “즉위한 이래로 단 하나의 생각도 해이하게 가진 적이 없었고, 단 한 가지의 일도 안일하게 행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 나라를 이끌려는 최고지도자라면 응당 갖추어야 할 덕목이며, 훌륭한 나라가 되려면 마땅히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한 자세이다.
  무릇 한 나라가 올바로 서려면 이처럼 최고지도자가 명확한 문제의식과 비전을 설정하고, 나라의 올바른 미래를 구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다양하게 쌓아놓고 있어야 한다. 특히 국가 전체적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임박한 구조적 전환기에 있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지금 우리는 노동과 자본의 갈등, 지역감정과 같은 전통적인 갈등을 넘어 새로운 사회갈등을 맞이하고 있다. 1인당 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면서 전에 없던 성(gender), 세대, 인종 기반의 갈등은 물론, 일자리를 놓고는 기계·인공지능과 사람이 싸우는 시대의 문턱을 넘고 있다. 안토니오 그람시(A. Gramsci)는 “낡은 것은 죽어가고 있으나 새로운 것이 아직 탄생하지 못하는 상황은 위기다.”라고 말했다. 이 위기의 시공간에서 마땅히 사라져야 할 낡은 것을 부여잡고 버티는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 도도한 역사의 진보를 막지못할 것이다. 3만 달러에 상응하는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아직 그 변화를 완전하게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을 뿐이다.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
  나라를 벗어나면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경제지정학적 위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예전에는 외교안보와 통상의 분리를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정경분리의 시기가 동아시아 질서였다. 상대적으로 통상외교정책 환경이 좋았다고 할 수 있다. 한미일 외교안보 동맹, 한국과 중국의 긴밀한 경제이익 교류가 모순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글로벌 가치체인(GVC)이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GPN)가 지구공간을 대상으로 촘촘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정경일체의 통상환경이 도래하면서 우리의 대외정책을 고차 방정식 문제로 만들고 있다. 최근 동아시아를 둘러싼 통상환경과 지정학적 갈등이 잘 보여준다. 예리한 정책과 준비가 필요하다.
  역사는 자연스럽게 전진하는 것이 아니다. 역사는 미적거리다 승리를 놓친 혁명가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다. 변화는 때로는 불현듯 찾아온다. 역사의 발전은 역사의 전진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그 믿음을 실현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결합될 때 실제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일반 사람들의 피와 땀을 바탕으로 물질적 삶을 현저하게 개선한 경제발전, 인간으로서 고귀함을 지키게 하는 기본적 인권 보장, 권력을 교체할 수 있는 실질적 민주주의 원칙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실상 아시아 유일의 현대 문명국가를 일구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의 진전을 거꾸로 돌리고 싶은 세력은 여전히 있다. 기득권에 안주하려 하는 것도 모자라 역사의 퇴행을 요구하는 세력이 준동할 때는 더욱더 역사를 앞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참된 비전과 철저한 대책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현대 문명국가로서 품격과 내용을 더욱 힘차게 이끌기 위한 준비와 믿음이 필요하다. 봄에 껍질을 깨고 나온 병아리를 가을에 가서 세어보다가 실기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 책은 우리의 역사를 전진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 정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혁신정책네트워크 디딤에서 만든 혁신 리포트 성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2018년 2월 ‘블록체인으로 거듭나는 서울 주민 자치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제1호를 선보인 이래 2019년 10월 ‘미세먼지 못 줄이는 정부의 화석보조금’이라는 제목의 제55호까지 다양한 정책제언을 수록하였다. 경제, 노동, 부동산, 복지, 행정, 국토정책, 교육, 안전, 문화, 언론, 남북관계, 건강 등 이 시대가 마땅히 준비해야 할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이 혁신 리포트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선보일 것이다.
  불과 1년 반 만에 50여개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정책제언을 담은 혁신 리포트를 만들고, 또 다시 이러한 성과를 묶어 하나의 책으로 출판하는 작업은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니다. 누군가의 지대한 헌신과 열정이 필요한 일이다. 혁신정책네트워크 디딤의 편집위원장인 위평량 박사가 이 고단한 작업을 앞장서서 이끌었고, 디딤 사무국에 상근하면서 모든 실무적 뒷받침을 했던 이철규, 김유리, 정은경 선생, 다양한 주제를 발굴하고 집필자를 섭외하면서 실무 편집활동에 참여한 김기룡, 김선영, 김준우, 민효상, 안연정, 유민이, 정유석, 정윤남 편집위원의 노력과 땀이 숨어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분들이 없었다면 이 책에 있는 훌륭한 생각들은 그저 개인의 머릿속을 뱅뱅 돌다가 사라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정책제언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게 해준 이들의 열정이 고마울 뿐이다.
  모쪼록 이 정책제언 모음이 우리 역사를 조금이라도 앞으로 밀고 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19년 12월
김용창 혁신정책단장

<목차>

<새로운 경제: 혁신성장형 위코노믹스(WEconomics)>
경제력 집중과 국민경제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최저임금’, 국민 모두의 소득 기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과 과제  (윤영진 혁신정책네트워크 디딤 이사장)
혁신성장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나?  (장석인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석좌교수)
혁신성장을 위한 벤처생태계 조건과 우리의 과제  (이병헌 광운대학교 교수)
혁신가를 일으켜 세우는 정부 투자  (이병헌 광운대학교 교수)
혁신성장을 위한 모험자본 시장 개혁 방안  (이병헌 광운대학교 교수)
창업국가 이스라엘에서 배우는 창업생태계의 질적 성장 방안  (신중경 파미르홀딩스 본부장)
기업의 상생경쟁을 위한 한국형 협력이익공유제도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백종원의 골목식당’으로 보는 중소제조업의 살길  (양현모 전략컨설팅집현(주))
농민과 소비자 이익을 위한 농산물 유통체계 개편  (김윤두 건국대학교 교수)
친환경농산물 유통혁신 플랫폼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이 보호되는 가락시장  (백혜숙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새로운 복지: 안락을 보장하는 국가서비스>
기본소득의 쟁점: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  (최영준 연세대학교 교수)
미래 기술혁신과 사회적 관계  (남찬섭 동아대학교 교수)
돌봄과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돌봄의 공공성  (홍영준 상명대학교 교수)
방과후 돌봄서비스와 우리동네키움센터  (최영 중앙대학교 교수)
노인 돌봄과 커뮤니티케어의 ‘컨트롤타워’ 서울특별시를 향하여  (전용호 인천대학교 교수)
일상에서 반복되는 메르스, 보건안보의 재구성  (최홍조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 연구센터장)
건강한 삶을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  (정혜주 고려대학교 교수)
정신장애인 탈시설 정책프레임의 새로운 설계  (박경수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우리는 왜 방문진료만 하는 의원을 개설했는가  (김창오 건강의집의원 원장)

<새로운 균형: 격차 없는 대한민국>
부동산이 판치는 새로운 신분사회 (김용창 서울대학교 교수)
청년·노인 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적지원주택 공급 (김남근 변호사)
청년일자리 창출, 캠퍼스와 함께 (김세용 고려대학교 교수)
수익률 게임판 된 강남부동산 (김용창 서울대학교 교수)
도시 양극화와 공간 포용도시 (김준우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위원)
마을이 살아있는 미래형 저층고밀 주택을 위해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
미래의 비틀즈 플랫폼창동61로 오세요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예비타당성 분석, Yes or No를 넘어 (김상봉 고려대학교 교수)
한반도 평화시대, 지자체 교류협력으로 결실 맺어야 (정유석 한국수출입은행 책임연구원)
광복 74주년에 생각해보는 남북교통협력과 수도서울의 역할 (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새로운 민생: 윤택한 일상의 가치>
교육개혁 성공을 위한 다섯 가지 제안  (안승문 21세기교육연구원 원장)
진로직업교육과 연계된 평생교육의 모색  (리상섭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마을교육공동체 운동의 흐름과 교육개혁의 만남  (심성보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 대표)
통합된 누리과정, 완성도 높은 교육 더하기  (정선아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정책 미스매치가 만든 일자리 미스매치  (김승일 前 중견기업연구원 원장)
‘불쌍한 비정규직’에만 반응하는 한국의 민낯  (조성주 前 서울특별시 노동협력관)
‘100회 전국체전’ 속살과 남겨진 과제  (이대택 국민대학교 교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어떻게 볼 것인가  (김기룡 플랜엠 대표)
‘오리무중’ 미디어 시장 공론화위 통해 청사진 마련해야  (최영묵 성공회대학교 교수)
자전거의 재발견  (김해창 경성대학교 교수)

<새로운 안전: 사람 중심 국가 안전망>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의 현재  (정정화 강원대학교 교수)
국민공감서비스혁신  (명승환 인하대학교 교수)
스마트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관료제 개혁은 왜 필요한가  (임승빈 명지대학교 교수)
지자체 예산의 거짓말, '예산이 없다'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미세먼지 못 줄이는 정부의 화석보조금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블록체인으로 거듭나는 서울 주민자치 제언  (김태영 경희대학교 교수)
잇단 SOC 사고 발생과 하인리히 법칙  (안종주 단국대학교 초빙교수)
대한민국이 산재에 보내는 신호  (유성규 노무사)
모든 재난은 균형 잡힌 역량으로 대처하는 것!  (이호동 (사)국민안전역량협회 연구위원)
태풍·집중호우 뛰어넘는 재난, 슈퍼폭염에 대처하는 방법  (안종주 단국대학교 초빙교수)
케이티 통신대란, 이익보다 공공성이 우선이다  (안종주 단국대학교 초빙교수)

<저자 소개>
새로운 경제:혁신성장형 위코노믹스(WEconomics)
윤영진 혁신정책네트워크 디딤 이사장
장석인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석좌교수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이병헌 광운대학교 교수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신중경 파미르홀딩스 본부장
양현모 전략컨설팅집현(주)
김윤두 건국대학교 교수
백혜숙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새로운 복지:안락을 보장하는 국가서비스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정혜주 고려대학교 교수
최영준 연세대학교 교수
남찬섭 동아대학교 교수
홍영준 상명대학교 교수
최 영 중앙대학교 교수
전용호 인천대학교 교수
최홍조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 연구센터장
박경수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김창오 건강의집의원 원장

새로운 균형:격차 없는 대한민국
김용창 서울대학교 교수
김남근 변호사
김세용 고려대학교 교수
김준우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위원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김상봉 고려대학교 교수
정유석 한국수출입은행 책임연구원
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새로운 민생:윤택한 일상의 가치
안승문 21세기교육연구원 원장
리상섭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심성보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 대표
정선아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김승일 前 중견기업연구원 원장
조성주 前 서울특별시 노동협력관
이대택 국민대학교 교수
김기룡 플랜엠 대표
최영묵 성공회대학교 교수
김해창 경성대학교 교수

새로운 안전:사람 중심 국가 안전망
임승빈 명지대학교 교수
명승환 인하대학교 교수
김태영 경희대학교 교수
정정화 강원대학교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안종주 단국대학교 초빙교수
유성규 노무사
이호동 (사)국민안전역량협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