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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발간] 한국의 군사조직/ 민진/ 대영문화사
사무국    (2017-08-23 23:27)   
  

한국의 군사조직 표지.jpg


머리말


한국의 군사조직의 이론적 배경은 무엇이며 그 실제는 어떠한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다.

군사 분야에서 ‘조직행태론’이나 ‘리더십’ 관련 연구는 상당히 많다.

그런데 ‘군사조직구조’에 관한 연구는 지휘구조나 합동군 조직을 중심으로

업적이 축적되고 있지만 그 외연의 확대가 미흡하고,

더구나 군사조직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본 개념들마저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저자는 2002년 ‘군 조직의 설계와 평가’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그 후 한국조직학회보 등에 군사조직 관련 논문을 꾸준히 게재해오면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런데 군사조직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주제를 발굴해내는 것이 너무 어려웠다.

국방대학교 교수이지만 민간인 학자로서 군사문제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다.


하지만, 저자는 국방대학교 교수라는 사명감으로 군사조직에 관한 연구 지평을 넓히면서

한국의 군사조직에 대한 큰 틀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군사조직이라는 저서를 출판하게 되었다.


군사조직은 특정 국가에서 긴 역사를 통해 변화해오고 있다.

또한 군사조직의 이론들이 나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다.


특히, 이 책에서 우리나라에서의 군사조직에 대하여 이해하고, 분석하며, 정리하려 하였다.


따라서 책의 제목을 한국의 군사조직으로 선정하였다.
한국의 군사조직은 이런 배경에서 군사조직에 관한 정책이나 제도를 다루는

공무원은 물론 군사조직을 운영하며 그 속에서 생활하는 장교들에게 요구되는

군사조직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관리하며, 설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수적으로 군사조직을 연구하는 전문가나 일반조직 및 비교조직을 연구하는

학자들에도 도움이 되도록 이 책을 작성하였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며


제1부 ‘군사조직 서론’,

제2부 ‘한국의 군사조직구조’,

제3부 ‘한국의 군사조직인, 군대 리더십 및 군사혁신’으로 구분되어 집필되었다.

세부적인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부 ‘군사조직 서론’에서는 한국의 군사조직의 기초적 측면을 분석하였는데,

제1장 ‘군사조직의 기초’, 제2장 ‘군사조직의 역사’,

그리고 제3장 ‘군사조직의 가치’를 포함한다.


제2부 ‘한국의 군사조직구조’에서는 군사조직의 구조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는데,

제4장 ‘군대조직구조의 기초와 설계’, 제5장 ‘군대조직의 분화구조’,

제6장 ‘군대조직의 지휘구조’, 제7장 ‘육해공군 병종별 군대조직구조’,

제8장 ‘국군통수권과 정부기구’,

그리고 제9장 ‘군사조직의 거버넌스와 외부통제’를 포함한다.


제3부 ‘한국의 군사조직인, 군대 리더십 및 군사혁신’에서는

군사조직의 관리적 측면을 분석하였는데,

제10장 ‘군대 구성원’, 제11장 ‘직업군인의 특성’, 제12장 ‘군대조직의 리더십’,

제13장 ‘군대조직문화와 가시성’, 제14장 ‘군대조직문화의 다양성과 병영문화’,

그리고 제15장 ‘한국 군사조직의 혁신’을 포함한다.


저자는 이 책을 집필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했다.


첫째, 한국의 군사조직에서 다루는 범위는 군대조직이 중심이 되지만

군대조직 이외의 군 통수권, 정부기구, 그리고 군사 거버넌스 등을 포함하였다.

좁은 의미의 군사조직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군사조직까지 분석 범위를 확장하였다.


둘째, 한국의 군사조직에서는 군사조직의 구조적 차원이 중심이 되지만

군사조직의 관리적 차원, 그리고 군사조직의 역사 등 기초적 차원을 포함하였다.

군사조직을 중심으로 기초, 구조와 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셋째, 개별적 장을 작성하면서, 군사조직의 주제별 개념과 이론을 분석한 후,

대한민국에서 해당 주제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가능하면 전망이나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별로 사용하고 있는 중요 개념을 정의하고 특성을 제시하였다.


이 책은 군사조직에 대한 제도 해설서나 시사 논평지가 아니라

군사이론 및 조직이론에 기초하고 군사조직 현실에 바탕을 두어

이들을 연결하면서 분석한 군사조직에 관한 전문 서적이다.


군사국방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장교들은 군사조직의 개념이나 현황에는 익숙하지만 그것이 갖는 이론적 의미는 부족할 것이며,

조직이론가들에는 조직의 기초 개념은 익숙하나 군사조직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 책에서 저자는 군사조직의 이론과 실제, 학자(교수 및 연구자)와

실무자(공무원 및 장교 등) 간의 간격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저자가 군사조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국방대학원 교수로서 근무하면서 부터이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저술을 준비한 것은 약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저자가 국방대학교 교수로서 ‘국방관리론’, ‘국방조직론’, ‘거시조직론세미나’ 등

과목을 강의하면서 틈틈이 주제별로 준비한 내용을 수정과 보완작업을 거쳐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 발간하게 되었다.

준비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전체적 서술체계의 구성, 사용하는 용어의 통일,

문맥과 장절 분량의 조절 등에서 다소 애로를 겪기도 하였다.


이 책을 쓰면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우선, 조직학 분야에 가르침을 주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오석홍 교수님,

조석준 교수님, 정홍익 교수님 등 은사님들께 늦었지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조직학 및 조직관리 관련 분야의 동료 교수 및 전문가, 국방부 등에서

안보 및 군사조직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합참 및 각 군 본부 등에서 근무하는 장교 및 군사조직에 관심을 갖는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저자가 30년 이상 재직한 국방대학교(원)에 감사한다.

국방대학교에서 수업 중에 석박사 학위과정 및

안보과정에 재학 중인 장교들과 토론과정이 매우 유익하였다.


또한 국방대학교 도서관과 국방전자정보체계를 통해 유익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연구재단은 2015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2년 간 저술출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 책을 선정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해주었다.

국방대학교에서는 부총장 보직 수행 이후 2016년 5월부터 10개월 간

연구년을 제공해주어서 어느 정도 연구에 전념할 수 있었다.

재단의 지원이 없거나 연구년이 없었더라면 저서 출판은 매우 어려웠을지 모른다.


한국연구재단과 국방대학교에 감사드린다.

책의 제목을 정하며 체계를 잡고 교정하는 과정에서

국방대학교의 손승연 교수, 정원호 교수, 박영준 교수, 노영구 교수, 기세찬 교수,

박민형 교수님이 귀중한 의견을 주셨다.


또한 고영석 박사, 신성균 소령, 지일표 대위, 이진학 대위,

이자헌 대위는 꼼꼼하게 교정을 봐주었다.


특히, 김민석 박사는 저서 전체에 대해 검토해주었다.

이 분들에게 감사한다.


김병조 이상진 박창희 노명화 문영세 백승령 교수님을 비롯한

국방대학교 교수님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다.

아내와 함께 출판의 기쁨을 갖고 싶다.


끝으로, 전문서적의 출판사정이 여의치 않은데도 쾌히

이 책을 출판해주신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과 편집부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
 
2017년 5월
저자 민 진 씀


차례


머리말/3


제1부  군사조직 서론: 기초, 역사와 가치


제1장  군사조직의 기초 17
제1절  군사조직의 의의와 종류 17
1. 군사조직과 군사문제의 의의/17
2. 군사조직의 정의와 특성/20
제2절  군사조직의 변동과 관리 25
1. 군사조직의 체제성과 변동/25
2. 군사조직 설치의 법치주의와 관리/27
제3절  전쟁의 이해 31
1. 전쟁과 평화, 그리고 군사조직/31
2. 전쟁의 의의와 개념적 특성/34
3. 전쟁의 정당성과 목적/35

제2장  군사조직의 역사 38
제1절  세계 군사조직의 역사 38
1. 고대의 군사조직/38
2. 중세의 군사조직/41
3. 근대의 군사조직/43
4. 현대의 군사조직/45
제2절  한국 군사조직의 역사 49
1.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군사조직/50
2. 고려시대의 군사조직/53
3. 조선시대의 군사조직/55
4. 대한제국과 일제 강점기 임시정부의 군사조직/60

제3장  군사조직의 가치 62
제1절  군사조직 가치의 의의 62
1. 군사조직의 가치/62
2. 군사조직 가치의 유형/63
제2절  군사조직의 헌법상 가치 64
1. 헌법과 국군(國軍)/64
2. 헌법과 국군의 정치적 중립/65
3. 헌법과 국제평화주의/66
4. 헌법과 기본권 관련 가치/67
제3절  군사조직의 정부행정 가치 69
1. 정부행정 가치와 공익/69
2. 군사조직의 민주성/71
3. 군사조직의 합법성/72
4. 군사조직의 능률성/74
5. 군사조직의 형평성/75
제4절  군대조직의 평가와 조직가치 77
1. 군대조직의 효과성/77
2. 군대조직의 건강성/79
3. 군대조직에서 효과성과 건강성의 관계/82


제2부  한국의 군사조직구조


제4장  군대조직구조의 기초와 설계 85
제1절  군대조직구조의 의의  85
1. 군 구조와 군대조직구조/85
2. 조직구조의 의의와 종류/86
3. 군대조직의 구조적 특성 도출/88
제2절  군대조직구조의 역사성과 국가별 특징 91
1. 군대조직구조의 역사성/91
2. 군대조직구조와 국가성/94
3. 주요 국가의 군대조직구조/96
제3절  한국 군대조직의 구조 설계 및 구조적 특성 101
1. 조직구조 설계의 기초/101
2. 한국 군대조직의 구조 설계 영향요인과 구조적 특성/103

제5장  군대조직의 분화구조 108
제1절  군대조직 분화구조의 의의 108
1. 구조 분화의 의의와 내용/108
2. 군대조직의 기술과 구조 분화/111
제2절  한국 군대조직의 기능별 구조의 분화 114
1. 병종․병과별 분화구조/114
2. 관리기능별 분화구조/116
3. 부문기능별 분화구조/120
4. 기타 분화구조/126

제6장  군대조직의 지휘구조 129
제1절  지휘구조의 의의 129
1. 지휘구조의 의의/129
2. 상부지휘구조의 유형/132
3. 한국군의 상부지휘구조와 하부지휘구조/134
제2절  군대조직의 합동성과 합동군 137
1. 합동성의 의의/137
2. 합동작전의 수행요소와 유형/139
3. 합동군사조직의 기관화 및 구조와 관리/140
4. 한국군의 합동성 평가 및 전망/144
제3절  한미연합군과 한국의 해외파병군 146
1. 한미군사동맹체제와 지휘구조/146
2. 해외파병군의 지휘구조/150

제7장  육해공군 병종별 군대조직구조 156
제1절  군대조직에서 병종 156
1. 병종별 분화의 개관/156
2. 우리나라의 병종 구분/158
제2절  육군의 조직구조 159
1. 육군의 의의/159
2. 대한민국 육군의 부대구조 변천과정/160
3. 대한민국 육군의 부대구조/163
제3절  해군의 조직구조 167
1. 해군의 의의/167
2. 대한민국 해군의 부대구조 변천과정/169
3. 대한민국 해군의 부대구조/172
제4절  공군의 조직구조 175
1. 공군과 항공력/175
2. 대한민국 공군의 부대구조 변천과정/177
3. 대한민국 공군의 부대구조/179
제5절  결론 및 전망 181
1. 결 론/181
2. 주요 병종별 미래 군대조직구조 전망/182

제8장  국군통수권과 정부기구 185
제1절  군 통수권과 통수 활동 185
1. 군 통수권의 의의와 주체/185
2. 군 통수권의 대상과 작전통제권/188
3. 대통령의 군 통수권 관련 활동/192
제2절  군 통수권자의 보좌조정자문기구 194
1. 군 통수권자의 보좌보조자문조정기구 개관/194
2. 대통령의 보좌기구: 국가안보실과 안보수석비서관/196
3. 대통령의 자문조정심의기구: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무회의/197
제3절  군 통수권의 보조기구: 중앙행정기관 200
1. 주요 국가의 국방 관련 중앙행정기관/200
2. 대한민국의 국방 관련 중앙행정기관/201
3. 국방부 등 군정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중앙부처 간 관계/204

제9장  군사조직의 거버넌스와 외부통제 206
제1절  군사조직과 타 조직 간의 관계 206
1. 군사조직의 타 조직과의 관계/206
2. 군사조직의 거버넌스와 지배구조/208
3. 군사조직의 책임과 이에 대한 외부통제/213
제2절  입법부 및 사법부에 의한 군사조직 지도 및 통제 214
1. 국회(입법부)의 군사조직 지도 및 통제/214
2. 사법부의 군사조직 지도 및 통제/218
제3절  군사조직과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222
1. 지방자치단체와 군사조직의 관계/222
2. 언론기관과 군사조직의 관계/224
3. 시민사회단체(NGO)와 군사조직의 관계/227


제3부  한국의 군사조직인, 군대 리더십 및 군사혁신


제10장  군대 구성원 233
제1절  군대 구성원의 의의와 신분별 특징 233
1. 군대 구성원의 의의/233
2. 군대 구성원의 신분별 특징/235
제2절  한국 군대에서 여군 241
1. 한국에서 여군의 의의/241
2. 한국 군대에서 여군의 역사/242
3. 한국 군대에서 여군의 주요 쟁점과 과제/243
제3절  병역제도: 모병제와 징병제 248
1. 병역제도의 의의/248
2. 모병제와 징병제/249
3. 우리나라의 병역제도와 관련 쟁점/252

제11장  직업군인의 특성 254
제1절  직업군인의 직업성 254
1. 직업의 의의와 직업군인의 기원/254
2. 직업군인제도/257
3. 우리나라 직업군인의 직업성 평가와 실태/259
제2절  직업군인의 전문성 261
1. 전문성의 의의/261
2. 직업군인의 전문 직업성 의미와 구성요소/263
3. 우리나라 직업군인의 전문 직업성/266
제3절  직업군인의 가치와 윤리 268
1. 군인의 가치와 윤리의 의의/268
2. 우리나라 직업군인의 가치/269
3. 직업군인의 공직윤리/273

제12장  군대조직의 리더십 275
제1절  군대 리더십의 의의와 리더십 연구 275
1. 군대조직과 리더십/275
2. 군대 리더십의 개념과 특성/276
3. 주요 리더십 이론/278
제2절  군대조직에서 리더십 행위자와 리더십 효과성 280
1. 리더십 행위자/280
2. 리더십 상호작용/282
3. 리더십 효과성/282
제3절  군대조직의 제대별 리더십과 리더의 자질 284
1. 군대조직의 제대별 리더십/284
2. 군대조직에서 리더의 자질과 명장(名將)의 조건/288
3. 군대조직에서 임무형 지휘와 임파워링 리더십/290
제4절  군대조직의 리더십 상황 292
1. 군대조직 리더십에서 주요 상황/292
2. 전장환경 상황: 전시와 평시 군대 리더십/292
3. 군대조직 및 인적 상황과 군대 리더십/294
4. 한국 군대의 리더십 평가와 전망/297

제13장  군대조직문화와 가시성 299
제1절  군대조직문화의 의의 299
1. 군대조직문화의 의의/299
2. 군대조직문화의 기능, 형성 및 변화와 가시성/302
3. 국가 간 군대문화의 차이와 대한민국의 군대문화/305
제2절  한국의 가시적 군대문화 308
1. 가시적 군대문화/308
2. 물질적 형태/308
3. 행위적 형태/310
4. 언어적 형태/312
제3절  한국의 비가시적 군대문화 314
1. 비가시적 군대문화/314
2. 국가조직집단개인관: 집단주의/316
3. 조직관리 분야: 권위적 계서주의와 의식주의/317
4. 전투전장의 분야: 전투적 사고와 위험위협의식/318
5. 조직환경 분야: 폐쇄주의와 문화적 정체성/319

제14장  군대조직문화의 다양성과 병영문화 321
제1절  군대조직문화의 다양성 321
1. 병종별 차별성/322
2. 부대유형별 군대조직문화/325
3. 군대조직 신분별 군대조직문화/328
제2절  병영문화와 병영관리 329
1. 병영문화의 의의와 특성/329
2. 병영문화의 형성요인/331
3. 한국 병영문화의 내용/333
4. 한국 병영문화의 혁신과 관리/339

제15장  한국 군사조직의 혁신 343
제1절  혁신과 국방혁신의 의의 343
1. 혁신의 의의/343
2. 국방혁신의 의의, 유형 및 접근방법/346
제2절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방혁신의 변천 350
1. 제1공화국~제5공화국(1948~1986년)/350
2. 제6공화국 전기(노태우 정부~김대중 정부)/353
3. 제6공화국 후기: 노무현 정부 이후/355
제3절  대한민국 국방혁신의 특징 및 내용과 변화 358
1.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의 국방혁신의 특징/358
2.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국방혁신의 주요 내용/362
3. 대한민국에서 국방혁신의 방향/363

참고문헌  365
찾아보기  378


[약 력]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및 행정학박사)
입법고등고시 및 행정고등고시 합격(국회 입법조사국 사무관)
입법행정고시, 사법시험 등 시험위원, 개방형 고위공무원 시험 면접위원 
서울행정학회 회장, 한국조직학회 회장 역임
국무총리실,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의 정책평가위원 등 역임
미국 Georgia대학교, Florida주립대학교,

영국 Oxford대학교 방문연구교수
국방대학원 교수(1982~1999), 국방대학교 교수(2000~현재)
국방대학교 도서관장, 국방관리대학원장, 부총장 역임
국방대학교 교수(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