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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발간] 행정공간정보화(化) 플랫폼 전자정부론 / 이상윤 / 도서출판 높은새
사무국    (2016-02-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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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진.jpg


서명: 행정공간정보화(化) 플랫폼 전자정부론 

저자: 이상윤

ISBN: 978-89-93989-06-9 93350 : 48,000

페이지수: 582쪽

규격: b5 182*257


저자의 서문

  우리나라의 행정공간정보화는 행정정보화의 시작에서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 행정정보화는 1978년부터 5년씩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한 ‘행정전산화기본계획(1978~1986)’에서 시작하였다. 1983년 말 총무처는 행정전산화 제2차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기간망 조정위원회를 주축으로 하여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기본방침을 결정하였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금융망, 교육·연구망, 행정망, 공안망, 국방망의 5대 기간전산망사업이 추진되었다.
  행정전산화 단계이후 행정공간정보 정책은 비로소 구축 단계에 이르는데 사실상 전자정부사업이 추진될 때는 행정정보화와 별도로 추진되었다. 즉 행정전산화기본계획과 함께 시작한 행정정보화는 이후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행정전산망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이어서 전자정부사업에서의 전자정부지방사업으로 추진되었고, 이 시기에는 전자정부사업에서 공간정보활용사업은 배제된 상태였다. 그리고 시군구, 시도에 관한 행정정보화사업에서 공간정보연계 및 활용에 대한 방안 등이 제시되기도 하였지만 실질적인 연계 및 활용사업은 2007년 이후의 전자정부 고도화사업이 추진된 이후에 본격화되었다.
  따라서 본격적인 행정정보와의 연계를 통한 행정공간정보화 추진은 2007년 이후 행정정보화사업이 고도화에 돌입하면서 제3차 국가지리정보체계사업(NGIS)과 행정정보와의 연계가 고려된 시기부터였다. 이 시기 각 부처, 지자체 등이 보유한 공간정보와 구축된 GIS시스템이 상호 연계가 어렵고 중복 구축되어 예산낭비가 발생하자 범국가적 차원에서 2008년부터 당시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간에 공간정보의 업무활용도 상승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공간정보 활용을 본격화하였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국가공간정보체계 및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 사업이 추진되었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기반구축마련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었다.
  한편 상기의 우리 정부부처의 움직임은 2015년 현재 2010, 2012, 2014년 세 차례에 걸쳐 UN평가 최상의 평가를 받은 우리 전자정부의 수준에 비추어볼 때 다른 전자정부 선도국에 비해 때늦은 감이 있다. 미국이나 영국 등의 전자정부 선진국의 경우, 우리와 달리 공간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의 요소기술로 선정하여 전자정부사업부터 공간정보활용을 포함해서 추진하였다. 반면 우리는 공간정보활용을 전자정부사업 중 전자지방정부사업의 일환으로서 시도행정정보화사업과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에서 다룬 점에서다.
  현재 우리 정부는 2009년부터 2012년에 걸친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기반구축사업 이후 행정공간정보서비스의 활용을 고도화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행정공간정보서비스는 원래 지리정보에 기반을 둔 대민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 3.0이 정부와 민간 사이의 쌍방향 소통을 강조하고 거버넌스 강화를 강조하여 대민 맞춤형서비스 제공과 투명성 향상에 관심을 두는 것인 만큼 행정공간정보서비스 역시 새로운 정부 3.0 체제 아래에서 지리정보에 기반을 둔 시민참여의 향상을 통한 투명성과 대민서비스강화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리정보서비스(Geographic Information Service, GIS)는 앞으로 전자정부서비스의 한 형태 혹은 새로운 형태로서 행정공간정보서비스에 포함되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0년대 중반부터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른 스마트폰과 아이패드의 등장과 같은, 스마트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언제 어디서나 지식정보를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스마트사회가 구현되었다. 스마트사회에서는 그 동안의 노트북이나 PC와는 달리 사용면에서 스마트폰과 같은 이동성이 강화된 기기의 사용으로 기존의 정보화사회보다는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된다. 다양한 사람들이 보다 쉽게 사회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어 사회네트워크가 형성되며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개인들 각자가 새로운 정보를 생산, 공급, 유통할 수 있게 된다. 개인들은 미디어의 전통적인 기능을 스스로가 담당하게 되어 지식정보를 유통하는 매개체로서 상호소통하고 교류하여 단순한 지식정보의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의 역할까지 맡게 된다.
  앞으로 스마트사회에서의 공간정보서비스는 행정정보와 더욱 연계 및 융합되고 재창조되면서 이른바 행정공간화(化)된 서비스로서 국민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의 범위 및 수량증대와 서비스 제공은 사용자 중심의 정보유통을 통해 확산이 빨라지면서 정보의 효율성은 높아질 것이며 사용자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에 대한 선별 및 사용측면의 효용성도 증대될 것이다. 또한 행정정보 혹은 공간정보로서 새롭게 연계되어 제공되거나 융합되어 가공된 행정공간정보서비스는 관련한 산업과 조직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새로운 시장창출을 가능하게 하며 비즈니스 차원에서 전략적인 구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경영의 효율성 향상뿐만 아니라 고객서비스 개선증대의 핵심기반기술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공공부문의 서비스 강화와 선진화를 불러와 궁극적인 대국민 맞춤형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앞당길 수 있다.
  한편 향후의 전자정부 서비스는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의 운영 및 작동자료인 공공데이터와 같은 오픈API방식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를 위치정보와 연계하거나 이미 직접적으로 위치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시간성, 다양성, 정밀성, 상황정보 등이 포함된 맞춤형 공공서비스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 차세대 전자정부시스템은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구현될 필요가 있다. 플랫폼을 중심으로 다양한 참여자들은 자신들에게 적합한 개인별 맞춤형의 서비스제공을 요청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수혜자들은 개인별 맞춤형의 통합서비스를 제공받기에 용이하게 되며, 이는 정부3.0을 지향하는 정부혁신 혹은 행정개혁구현에 가장 가까운 모습이 된다.
  플랫폼 방식의 전자정부시스템이 구현되면, 정부와 민간 사이에 수평적인 네트워킹은 더욱 강화되어 정보공유는 촉진되고 나아가 정보를 이용한 새로운 가치창출까지 가능해지면서, 정부혁신과 행정개혁 차원에서는 효율성과 생산성 역시 강화될 수 있다. 결국 플랫폼에 기반을 둔 전자정부는 쌍방향 소통이 강조되는 미래의 유비쿼터스 스마트사회에 가장 적합한 정부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상기와 같은 생각에서 집필되었다. 그 구성을 살펴보면, 전자정부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제1부에서는 정보통신기술과 행정 측면에서 제1장에서 먼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기원과 철학적 논의를 진행하고 궁극적인 민주주의 달성측면에서 우리 인류와의 관계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제2장에서는 정보통신기술과 정보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미래에 심화되는 스마트사회의 전자정부서비스와 공간정보화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다음 제3장을 통해 보다 본격적으로 정부행정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여 다양한 경쟁력을 키운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고찰을 하였다.
  제2부는 3장까지의 고찰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추진되어온 정보통신기술의 진화에 따른 전자정부발전단계에 대해 각 정권별 중심으로 추진된 실질적인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제4장에서는 한국 전자정부의 발전과 정책에 대해 위기의식, 국정동향, 정부대응의 세 가지 측면에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다음 제5장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 한국의 전자정부 단계별 발전에 대해 정보통신기술의 진화 측면에서 메인프레임 및 PC시기, 네트워크와 웹시기, 웹과 인터넷시기, 인터넷과 모바일시기의 네 가지 진화시기에 맞춰 상세하게 분석을 진행하였다. 마지막 이 책의 제6장에서는 차세대 전자정부의 구축방향을 모색하면서 우리 한국의 전자정부 미래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담았다.

 

책목차

Who is Sang-Yun Lee ? 3
소개 7
Introduction 9
저자의 서문 13


제1부 정보통신기술과 정보화 29
PART Ⅰ (Administration wit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제1장 정보통신기술과 인류 31

제1절 과학혁명과 과학기술 31
(1)과학혁명의 의의와 과학기술의 개념 31
  1)과학혁명의 의의 31
  2)과학기술의 개념 32
(2)기술철학적 접근 36
  1)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 36
  2)과학철학과 기술철학 41

제2절 정보통신기술과 인류 50
(1)정보통신기술의 본질과 패러다임의 변화 50
  1)정보통신기술의 본질 50
  2)패러다임의 변화 57
(2)정보통신기술과 시민참여 59
  1)전자민주주의와 정보화 59
  ①전자거버넌스와 전자민주주의 59
  ②정보화와 전자정부 61
  2)전자투표와 전자적 시민참여 67
  ①전자투표와 정보통신기술 67
  ②전자정부와 시민참여 73
  (가)전자정부 고도화와 전자적 시민참여 73
  (나)전자적 시민참여와 모형 76
  ㉠정부시민참여 모형: 참여 수준을 중심으로 76
  ㉡정부시민관계 모형(OECD 모형): 참여 수준을 중심으로 77
  ㉢참여목적수준 모형(Macintosh 모형): 참여 목적을 중심으로 79
  ㉣참여신뢰수준 모형(Kawanatanga 모형): 신뢰수준을 중심으로 80
  ㉤참여영향력수준 모형(IEG 모형): 전자민주주의 논의를 중심으로 81
  ㉥참여ICT수준모형: 참여 방식을 중심으로 82
  (다)정부정책형성과정과 전자적 시민참여 86
  ㉠의제설정단계 88
  ㉡분석단계 88
  ㉢대안설정단계 88
  ㉣정책집행단계 89
  ㉤정책평가단계 89
  (라)전자적 시민참여 한계와 향후 방향 89


제2장 정보통신기술과 정보화 95

제1절 정보화와 지역균형발전 95
(1)정보화 역기능과 정보격차 95
  1)정보화 역기능이론과 발생요인 95
  ①탈억제 이론 96
  ②좌절공격이론과 일반긴장이론 96
  ③차별접촉 및 사회학습이론 96
  ④사회유대이론 97
  ⑤자기조절이론 97
  ⑥사회정체성이론 97
  2)다양한 정보화 역기능과 정보격차 101
  ①개인정보보호 101
  ②사이버범죄 107
  ③전자부패 112
  ㈎정보통신기술과 부패 112
  ㈏전자정부와 부패 115  
  ④정보격차 116
(2)정보공동활용과 지역균형발전 123
  1)정보공동활용과 디지털재난 123
  ①전자정부와 디지털재난 123
  ②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126
  ③정보공동활용 129
  ④개인정보관리 133
  2)지역균형발전과 지역정보화서비스 135
  ①지역균형발전정책과 지역격차 135
  ②지역정보화 추진과 서비스 135
(3)지역혁신체제와 클러스터 140
  1)지역혁신체제와 지역격차해소 140
  ①지역 간 정보격차와 기술혁신의 두 가지 가설 140
  ②지역혁신체제와 지역성장 141
  2)창조산업과 지식클러스터 143
  ①산업의 정보화와 창조산업 143
  ②지식경영과 지식클러스터 144
 
제2절 행정공간정보화와 유비쿼터스 도시 146
(1)전자정부서비스와 행정공간정보 146
  1)정부 3.0과 행정공간정보 146
  ①정부 3.0과 전자정부 146
  ㈎정부 3.0의 개념 146
  ㈏정부 3.0과 추진주체의 분리 148
  ㈐정부 3.0과 정보 개념의 혼란 150
  ②전자정부서비스와 행정개혁 153
  ㈎전자정부와 행정개혁 153
  ㈏행정조직혁신과 리엔지니어링 156
  2)전자정부와 행정공간정보서비스 162
  ①정부3.0과 행정공간정보 162
  ②행정공간정보정책 164
  ㈎유비쿼터스 관련기술로서 공간정보기술 166
  ㈏웹2.0과 웹3.0 166
  ㈐위치기반기술 167
  ③행정공간정보정책 추진근거와 추진체계 172
  ④행정공간정보정책의 연혁 173
  ⑤행정공간정보와 전자정부서비스 174
  3)행정정보화와 행정공간정보시스템 176
  ①시도행정정보화와 시군구행정정보화 176
  ②행정정보시스템과 행정공간정보시스템 177
  ㈎행정정보시스템 177
  ㈏행정공간정보시스템 180
  4)스마트사회와 행정공간정보서비스 184
  ①행정정보와 공간정보서비스 184
  ②행정공간정보화와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186
(2)도시공간의 정보화와 유비쿼터스 도시 193
  1)정보통신기술과 유비쿼터스 도시화 193
  2)정보통신기술과 도시공간의 정보화 199
  ①정보통신기술과 도시공간의 재구성 199
  ②정보화마을과 도시공간의 양극화 202
  3)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컨버전스 209
  ①디지털컨버전스와 공간인식변화 209
  ②전자정부와 방송통신융합 214
  ㈎디지털컨버전스와 IPTV기반 전자정부 추진 214
  ㈏전자정부와 방송통신융합 215


제3장 정보통신기술과 행정 220

제1절 전자정부와 고객관계관리 220
(1)전자정부와 행정서비스 220
  1)행정서비스와 서비스품질 220
  ①전자정부와 행정서비스 220
  ②전통적인 서비스 품질과 온라인 서비스 품질 223
  2)고객관계관리와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고객관계관리시스템 225
  ①고객관계관리의 개요 225
  ②공공부문과 고객관계관리 228
  ③전자정부와 고객관계관리 231

제2절 전자정부와 재정관리 233
(1)통합재정정보시스템 233
  1)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경과 233
  2)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성 및 평가모형 235
(2)한국형 통합재정정보시스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37
  1)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개요 237
  2)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내용 241
  ①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능 241
  ②우리나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특징 244

제3절 전자정부와 성과관리 248
(1)전자정부 사업의 성과관리와 성과평가 248
  1)성과관리와 성과평가 248
  ①성과관리의 의의 248
  ②성과평가의 의의 249
  ③정보통신기술과 성과와의 관계 250
  2)UN 전자정부 평가모형 255
(2)전자정부사업의 성과평가 이론모형과 주요 내용 258
  1)성과평가에 관한 이론모형 258
  ①핵심성공요인론(CSF) 258
  ②전통적 경제성평가모형(ROI) 260
  ③균형성과표모형(BSC) 261
  ④가치측정모형(VMM) 262
  2)전자정부 성과평가 내용 264
  ①전자정부 성과평가의 목적 264
  ②전자정부 성과평가의 영역과 대상 264
  ③전자정부 성과지표 265
  ④전자정부 성과평가 고려사항 267

제4절 전자정부와 정보자원관리 269
(1)정보자원관리의 개념과 특성 269
  1)정보자원관리의 개념적 논의 269
  ①행정정보자원관리의 의미 및 개념과 발전과정 269
  ②전자정부의 구현과 정보자원관리 272
  2)정보자원관리의 수단인 전사적 아키텍처 274
  ①정보자원관리와 전사적 아키텍처 274
  ②우리 정부의 전사적 아키텍처 활용 276
(2)정부정보자원관리 프로세스 프레임워크(G-IRMPF) 283
  1)정부정보자원관리 프로세스 프레임워크 개발 283
  ①정부정보자원관리 프로세스 프레임워크 개요 283
  ②정부정보자원관리 프로세스 프레임워크 구성 284
  2)정부정보자원관리 프로세스 프레임워크 구조 286
  ①정부정보자원관리 프로세스 프레임워크 상세내용 286
  ②정부정보자원관리 두 가지 주요사례와 개선 291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291
  ㈏정부통합전산센터(NCIA, National Computing and Information Agency) 293
  ㈐데이터통합 및 개방형의 클라우드컴퓨팅 전자정부플랫폼시스템 294
(3)공공부문의 아웃소싱 전략과 정부 CIO제도 298
  1)공공부문의 아웃소싱 전략 298
  ①개념과 필요성 298
  ②정보기술 아웃소싱 특징과 전략 300
  2)정부 CIO제도 303
  ①정보화책임관(CIO)의 개념과 역할 303
  ②정보화책임관(CIO)의 필요성과 자질 305
  ③정보화책임관(CIO)의 역할과 위상정립 305
  ④조직설계의 이론적 모형 307
  ㈎Mintzberg의 조직설계모형 307
  ㈏Galbraith의 조직설계모형 310

제5절 전자정부와 인사행정 312
(1)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이론적 고찰 312
  1)인적자원관리 개요 312
  ①인적자원관리의 개념과 도입 312
  ②인적자원관리의 발전과정과 특징 313
  2)디지털혁명과 인적자원관리 314
(2)전자적 인적자원관리시스템에 대한 고찰 316
  1)전자적 인적자원관리시스템 316
  ①전자적 인적자원관리시스템 개요와 발전단계 316
  ②전자적 인적자원관리시스템 기능과 기대효과 그리고 한계 319
  ③중앙인사위원회 인적자원관리시스템 ‘e-사람’ 322
  2)공공부문의 스마트워크 324
  ①스마트워크 개요 324
  ②스마트워크 추진현황 327
  ③스마트워크 핵심기술과 솔루션 329

제6절 전자정부와 지식관리 및 위험관리 333
(1)전자정부와 지식관리 333
  1)지식관리와 지식관리시스템 333
  ①지식관리의 개념과 단계 333
  ②우리 정부의 지식정보관리와 범정부지식행정활성화 335
  ③지식관리시스템의 개요와 사례 338
  2)정보와 지식재산권 341
  ①정보와 지식재산권 내용 341
  ②지식재산권과 산업기술유출 342
(2)전자정부와 위험관리 345
  1)스마트그리드와 위험관리 345
  ①스마트그리드와 정보보호 345
  ㈎스마트그리드 개요와 특징 345
  ㈏스마트그리드와 정보보호 및 보안 346
  ②스마트그리드 관련기술과 보안위협 요소 348
  2)기술위험관리와 위험관리시스템 350
  ①기술위험관리와 위험커뮤니케이션 350
  ②관세청 통합위험관리시스템 355

제2부 정보통신기술과 전자정부 발전 359
PART Ⅱ (E-government wit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제4장 한국 전자정부 발전과 정책 361

4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국 전자정부 정책 특성 Ⅰ 361

제1절 전산망이용촉진과 보급 확장에 관한 법률 제정 365
(1)위기의식 365
(2)국정동향 367
(3)정부대응 372

제2절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 374
(1)위기의식 374
(2)국정동향 375
(3)정부대응 378
 
제3절 전자정부법 제정 383
(1)위기의식 383
  1)김대중 정부(1998-2002년) 383
  2)노무현 정부(2003-2007년) 384
(2)국정동향 386
  1)김대중 정부(1998-2002년) 386
  2)노무현 정부(2003-2007년) 389
(3)정부대응 391
  1)김대중 정부(1998-2002년) 391
  2)노무현 정부(2003-2007년) 393
  3)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종합 395

제4절 국가정보화기본법 제정 및 전자정부법 개정 400
(1)위기의식 400
(2)국정동향 402
(3)정부대응 404
제5장 한국 전자정부 단계와 정보통신기술 진화 409

5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국 전자정부 정책 특성 Ⅱ 409
 
제1절 정보통신기술패러다임과 전자정부의 발전과정 416
(1)메인프레임과 pc시기(1980년대 후반-1990년대 중반): 전산화시기 416
  1)정보통신기술의 패러다임 416
  2)전자정부의 단계 및 추진내용 420
(2)네트워크와 웹 시기(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행정정보화시기 428
  1)정보통신기술의 패러다임 428
  2)전자정부의 단계 및 추진내용 431
(3)웹과 인터넷 시기(2000년대 초반-2000년대 중·후반): 전자정부화시기 437
  1)정보통신기술의 패러다임 437
  2)전자정부의 단계 및 추진내용 444
(4)인터넷과 모바일 시기(2000년대 후반-현재): 전자거버넌스 시대 진입 461
  1)정보통신기술의 패러다임 461
  2)전자정부의 단계 및 추진내용 466

제2절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과 플랫폼 전자정부 478
(1)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등장과 발전 480
 1)빅데이터 486
 2)클라우드 컴퓨팅 499
(2)만물지능통신 시대의 개막(2000년대 후반-): 플랫폼 전자정부 514


제6장 한국 전자정부의 미래 531
제1절 차세대 전자정부 구축방향 531
제2절 의의와 과제 538

참고문헌 541
표 순서 569
그림 순서 573
저자에 대하여 575


저자소개

저자 이상윤
*최근작: 1. 대통령만들기-게임이론과 죄수의 딜레마 (ISBN 978-89-93989-00-7 높은새출판사 2009, 1-222쪽), 2. 기술배정치-기술배정치는 세계패권을 어떻게 바꿨는가? (ISBN 978-89-93989-02-1 높은새출판사 2010, 1-460쪽). 3. 과학기술과 국제정치-한국의 글로벌해양전략 (ISBN 978-89-93989-03-8 높은새출판사 2011. 1-264쪽).

1993년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입학
1994년 5사단 수색대대 입대(국가유공자 지정)
2009년 부산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 석사
2010년 영남사이버대학교 실용영어학 학사
2012년 영남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 학사(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2014년 서울디지털대학교 정치행정학 학사
2011년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공학박사수료
2014년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공공정책학박사
2012년 ~ 한국전자통신학회 재난전파통신법/과학기술정책 분과위원장
2013년   한국행정학회 학술정보이사
2013년 ~ 부경대학교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 공간정보연구소 소장
2014년 ~ 한국전자통신학회 총무이사
2016년 ~ 한국생태공학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