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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한국과 일본은 유사한 법률과 행정문화 때문에 학문적으로나 정부 제도면에서 자주 비교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행정 체제나 지방자치제도가 우리나라와 제도적으로나 운용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상호 반면교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오늘날 일본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기본 틀은 1947년에 제정된 헌법에서 출발하는데,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법은 1948년 제정된 헌법에서 연유한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패망한 일본은 미군정의 강요에 따라 지방자치제를 도입했으며, 한국은 일본의 패망으로 일제 36년의 식민 시대를 마감함으로써 과거 왕권국가로부터 근대적 민주주의 정부를 탄생시키면서 지방자치제의 근간이 마련되었다.
한ㆍ일 양국이 자의에 의하기보다는 모두 타의에 의해 지방자치제가 도입되고 그 시기도 비슷하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출발 시기는 비슷하지만, 한국은 1950년 6?25 사변과 연이은 4?19 학생의거 등으로 극심한 사회 혼란기를 겪으면서, 1961년 발생한 5?16 군사혁명으로 지방자치는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할 때까지 30년의 공백기를 가지게 되었다. 반면에 일본은 지난 60여 년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권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다시 말하면 우리보다 앞선 일본의 지방자치 경험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를 상호 비교론적 시각에서 조망함은 적지 않은 의의가 있으며, 지방자치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어 이 책을 발간하기로 했다.
이 책은 크게 서장과 5부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장은 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를 상호 비교함에 따른 의미를 조망하는데, 주로 한국과 일본의 헌법적 기반과 지방자치법에 관한 주요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1부에서는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제2부에서는 지방행정 체계를 중심으로 다루고, 제3부에서는 지방정부의 구성과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다룬다. 제4부에서는 시민사회와 지방정부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며, 마지막으로 제5부에서는 분권개혁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다룬다.
이 책의 발간에 참여한 분들은 모두 해당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이다. 총 16명의 교수 및 전문가들이 집필했는데, 한국지방자치학회를 위해 흔쾌히 이 책의 발간에 참여하고 협조해 주신 그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특히 이 책의 체제를 구축하고 편집 구성 등 책의 발간을 위해 처음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기획 및 편집에 헌신적인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한국지방자치학회 국제교류위원장인 서울시립대학교 권영주 교수님과 편집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선문대 권경득 교수님, 공주대 이정만 교수님께 무어라 감사의 뜻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 끝으로 이 책의 발간에 참여한 분들의 열정과 노력이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을 기하는 데 다소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0년 3월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
제13대 회장 최 병 대
차 례
제 1 부 중앙-지방 관계: 제도와 과정
제1장 중앙-지방 간 정치적 관계 27
1. 지방정치 제도의 개요/27
2. 중앙-지방 간 정치적 관계/31
3. 지방정치의 한?일 비교/36
4. 지방선거와 중앙-지방 관계/43
5. 요약과 전망/46
제2장 중앙-지방 간 행정적 관계 49
1. 서론/49
2 중앙-지방 관계의 의의/50
3. 한국과 일본 중앙-지방 관계의 특징/52
4. 중앙-지방 간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55
5. 한국과 일본의 분권화 추진 지표/60
6. 중앙-지방 관계에서 정책 네트워크/65
7. 결론/74
제3장 중앙-지방 간 재정적 관계 77
1. 서론/77
2. 중앙-지방 간 세원 배분과 과세자주권/79
3.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과 세출 규모/87
4. 지방재정 세입 및 세출 구조/94
5. 결론/98
제 2 부 지방행정 체계
제4장 광역자치단체 개편 논의 105
1. 서론/105
2. 일본의 광역자치단체 개편 논의/106
3. 한국의 광역자치단체 개편 논의/118
4. 한?일 광역자치단체 개편 논의 비교/120
5. 결론/123
제5장 대도시 제도 126
1. 서론/126
2. 한국 도시의 성장과 대도시 제도/127
3. 일본의 대도시 제도/136
4. 자치도시 제도의 지정 조건과 특례/140
5. 일본 자치도시 제도의 의의와 문제점/143
6. 결론: 일본 대도시 제도의 시사점/146
제 3 부 지방정부의 구성 및 운영
제6장 단체장과 조직인사관리 151
1. 서론/151
2. 한일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152
3. 한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163
4. 한일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관리/170
5. 결론/178
제7장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관리 180
1. 서론/180
2. 한국과 일본의 지방세출 비교/181
3. 한국과 일본의 재정관리제도 비교/188
4. 결론/197
제8장 지방의회의 지위와 기능 199
1. 서론/199
2. 지방의회의 구성 연혁/200
3. 지방의회의 구성 운영의 기본 틀/204
4. 한일 지방의회의 쟁점 사항/209
5. 결론: 과제와 전망/218
제9장 소방행정 자치경찰 220
1. 서론/220
2. 소방행정/221
3. 자치경찰/234
4. 결론/242
제10장 교육자치 244
1. 서론/244
2. 제도적 측면/245
3. 교육자치 조직/247
4. 교육자치 재정/258
5. 결론/262
제 4 부 시민사회와 지방정부
제11장 정책 과정과 주민 참여 269
1. 서론/269
2. 일본 지방정부의 행정개혁과 주민 참여/270
3. 일본 지방정부의 주민 참여 개요와 현황/273
4. 지방정부의 정책 과정과 주민참여 예산제도/278
5. 결론/288
제12장 지역 NGO와 지방정부 292
1. 서론/292
2. NGO와 정부의 관계/294
3. 한국의 NGO 현황과 역할/296
4. 일본의 NPO 현황과 역할/300
5. 결론/308
제 5 부 분권개혁과 과제
제13장 지방분권 정책 313
1. 서론/313
2. 지방분권의 추진 배경/314
3. 지방분권의 추진 체계/317
4. 지방분권의 추진 과정/319
5. 지방분권의 성과와 과제/324
6. 결론/335
제14장 지방분권의 과제와 전망 338
1. 서론/338
2. 분권개혁의 비교 기준/339
3. 분권개혁의 지향점/341
4. 분권개혁 성패의 원인/348
5. 지방분권 개혁의 전망/350
6. 결론/355
찾아보기/358
저자약력
최병대
미국 애크런(Akron)대학교 대학원(행정학 박사)
현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겸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서울특별시 정책기획관,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및 지방자치대학원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기조실장 및 선임연구위원
자치행정의 이해(2008, 대영문화사)
양기호
일본 게이오대학(慶應大學) 대학원(정치학 박사)
현 성공회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한국정치학회 한일교류위원장, 한국지방자치학회 일본위원장
일본의 지방정부와 정책과정(2003. 서울대출판부), 한국정치와 지방자치(공저, 2005, 인간사랑), 일본정치론(공저, 2007, 논형) 외 다수
박광덕
경희대학교(행정학 박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현 세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충북행정학회 회장 역임,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운영이사
현대사회복지정책론(1998, 박영사), 지방정부와 혁신정책(2006, 대영문화사)
이정만
일본 도쿄대학(東京大學) 대학원(박사: 학술)
현 공주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한국행정학회 이사, 정부혁신관리평가단 평가위원
현대지방재정의 주요 이론(공저, 2009, 대영문화사), 일본 삼위일체 개혁의 추진과정과 성과(2008, 한국행정학보) 외
하정봉
일본 쓰쿠바(筑波)대학 대학원(박사: 법학?행정학 전공)
현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동아일보 기자, 한국정부학회 총무이사
작은 정부론(공저, 2007, 부키)
허 훈
건국대학교 대학원(행정학 박사)
현 대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경인행정학회 회장(역), 지공기업학회 부회장
공기업론(공저 2003, 다산출판사)
권경득
미국 애크런(Akron)대학교 대학원(행정학 박사)
현 선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한국공공행정학회 회장, 한국인사행정학회 부회장
지방정부기능론(공저, 2001, 삼영사), 현대인사행정론(공저, 2010, 법문사)
임정빈
건국대학교 대학원(행정학 박사)
현 성결대학교 행정학부 전임강사
한국지방자치학회 상임이사, 한국인사행정학회 편집이사
지방정부 간 갈등과 협력(공저, 2006, 한국행정DB센터)
금재덕
뉴저지주립대학교 대학원(행정학 박사)
현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 한국지방자치학회 편집위원
Public Deliberation and Performance Measurement(공저, 2008, VDM Verlag)
신원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행정학 박사)
현 경기개발연구원 의정연구센터장
성대행정대학원겸임교수, 경기개발연구원 부원장, 경인행정학회 회장
지방의회 법령의 이해(2008, 경기개발연구원)
김병국
건국대(행정학 박사)
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전), 행정안전부 합동평가위원회 위원 겸 소위원회위원장
지방정부의 조직인사혁신론(공저, 2007, 한림대출판부)
이민규
일본 교토대학(京都大學) 대학원(행정학 박사)
현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전임강사
計改革と財政再建の行政(2009, 日本 京都大? 法??究科)
이자성
일본 도후쿠대학(東北大?) 대학원 情報科??究科(정보과학 박사: 행정학 전공)
현 경남발전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 책임연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책임연구원,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경상남도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일본의 행정과 공공정책(공저, 2008, 한국행정연구원)
길종백
일본 쓰쿠바(筑波)대학 대학원(법학 박사: 행정학 전공)
현 순천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일본행정론(공저, 2009, 애플트리테일즈), 행정과 지방자치(공역, 2008, 논형)
김순은
켄트(Kent)주립대학교(행정학 박사)
현 동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한국지방정부학회장(현),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 지역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우리나라 도시거버넌스의 실태, Q 방법론과 사회과학, 지방분권과 지방정부의 혁신
권영주
일본 교토대학(京都大學) 대학원(행정학 박사)
현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정책과학학회 부회장
한국 지방자치의 이해(공저, 2008, 박영사), 일본행정론(공저, 2009, 애플트리테일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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