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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21세기 들어 인류 사회에는 문명사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정보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술혁명은 사회의 물질적 기반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관계까지 가속적으로 재형성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정보와 지식의 가치와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고, 사회적으로는 디지털 언어와 쌍방향 통신의 발전으로 사회적 관계와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며, 또한 세계화가 추진되면서 전 세계적 경제 체제가 상호의존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오늘날 정부의 역할과 기능, 정부조직의 구조와 일하는 방식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2008년 세계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간 월가(Wall Street)의 금융 시스템 붕괴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에 관한 신자유주의 이념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만들었다. 이 사건은 특히 자유자본주의의 본산인 미국과 영국에서조차 금융시장 재규제의 필요성을 주창하는 ‘정부의 귀환(the return of the state)’이 공공연하게 회자(膾炙)되게 만들었다.
미국의 행정학 및 정부학 관련 대학원 과정에서는 최근 정부와 시장,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다루는 강좌들이 늘고 있다. 하버드대학교 대학원의 Public Policy 및 Political Economy and Government 분야에서는 경제적 규제 정책(economic regulatory policy), 경제와 정치(economics and politics) 등 정부와 시장의 관계에 관한 과목이 다수 개설되고 있다. 그리고 시라큐스대학 맥스웰행정대학원에서는 세계화와 거버넌스(globalization and governance)를 비롯해 NGO 관련 과목(managing NGOs in transi- tional and developing countries 및 nonprofit management and gover- nance)이 다수 개설되고 있다. 또한 이들 대학의 상당수 교수들의 관심 분야도 ‘public regulation of private infrastructure providers’, ‘public policy dealing with externalities and other market failures’ 등 정부와 시장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래의 행정을 중심 주제로 잡고 있는 이 책은 행정학 및 정부학 분야의 이러한 연구 경향을 반영하여 특히 정부와 시장,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 책의 제1편에서는 논리 전개의 기초를 이루는 국가와 사회, 정부 그리고 행정의 개념을 고찰해 보았다. 제2편에서는 공공성과 공공재의 개념 및 특성을 살펴보고,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로서 공익 및 공직자의 윤리문제를 고찰했다. 제3편에서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가늠해 보고,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으로서의 탈관료제 모형, 뉴거버넌스, 신공공관리론, 신공공서비스론 그리고 포스트모더니티 행정이론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4편에서는 정부·시장 관계와 정부의 경제적 존재 이유를 고찰하고, 제5편에서는 세계화·정보화·민주화가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 제6편에서는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변증법적 통합으로서 제3의 길에 관한 논의와 아울러 미래 정부의 과제와 모습을 모색해 보았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는 행정이론을 구체적인 행정 현상과 연결시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각 장의 뒤편에 ‘생각해 보기’를 충실하게 싣고 있다는 점이다.
미래 사회의 행정을 다룬 이 책의 내용이 행정학도는 물론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정치인 그리고 공공문제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의 사고의 폭을 넓히고, 이들이 미래의 도전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0년 봄
칼바위능선 자락에서 宇林 識
차 례
제 1 편 정부와 행정
제1장 정부의 의의 13
제1절 사회와 국가 그리고 정부 13
1. 사회/13
2. 국가/15
3. 정부/17
제2절 정부의 기능 19
1. 정부 기능의 의의/19
2. 정부 기능의 변천 과정/23
3. 한국 정부의 기능 변천 과정/26
제2장 행정의 의의 31
제1절 행정의 개념 31
제2절 행정의 기능 34
제3절 정치와 행정 40
1. 정치와 행정의 관계/40
2. 정치·행정 관계의 이론 모형/42
3. 정치·행정 관계의 주요 이슈/45
4. 한국의 정치·행정 맥락/51
제 2 편 공공성과 공익
제3장 공공성과 공공문제 61
제1절 공공성 61
제2절 공공문제 64
제4장 공공재 66
제1절 공공재의 의의 66
제2절 공공재의 특성과 유형 68
1. 공공재의 특성/68
2. 공공재의 유형/70
제3절 공공 서비스의 적정 규모 74
1. 공공 서비스 규모 확대 원인으로서의사회경제적 구조 변화/75
2. 공공 서비스 규모 확대 원인으로서의정치·경제사상의 변화/76
3. 공공재 규모 확대 원인으로서의 관료제 정치/77
제5장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와 공직자 윤리 87
제1절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87
제2절 행정의 본질적 가치로서 공익과 형평성그리고 정의 91
제3절 공공윤리와 공직자 윤리 93
제 3 편 변화하는 환경과 행정학 패러다임의 변화
제6장 변화하는 행정환경 103
제1절 민주화 104
제2절 정보화 107
제3절 세계화 109
제4절 지방화 111
제5절 행정학 패러다임의 변화 113
제7장 관료제와 탈관료제 모형 114
제1절 전통적 관료제 114
제2절 탈관료제 모형 118
1. 탈관료제론의 개관/118
2. 관료제의 대안모형으로서 탈관료제 모형/119
3. 관료제 모형과 대안적 국정 운영 모형의 비교/128
제3절 관료제 모형에 대한 재성찰 132
1. 탈관료제 모형에 대한 비판적 고찰/132
2. 관료제를 위한 변호/137 |
제8장 뉴거버넌스론 142
제1절 뉴거버넌스의 의의와 특징 142
제2절 국정관리 체계의 변화 과정과 뉴거버넌스의 전망 146
제9장 신공공관리론 149
제1절 신공공관리의 의의 149
1. 신공공관리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149
2. 신공공관리의 특징과 원칙/153
제2절 신공공관리의 행정개혁 전략 154
제3절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 155
제4절 신공공관리론의 변증법적 극복: 탈신공공관리론의대두 161
1. 탈신공공관리(post-NPM)의 의의/161
2. 탈신공공관리의 주요 아이디어/162
3. 신공공관리와 탈신공공관리의 전망/165
제10장 신공공서비스론 168
제1절 신공공서비스론의 의의 168
제2절 신공공서비스론의 대두 배경 169
제3절 신공공서비스론의 지적 뿌리 170
제4절 신공공서비스론의 특징 172
1. 신공공서비스론의 기본 원칙/172
2.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의 비교/173
제5절 신공공서비스론의 함의 및 결론 175
제11장 포스트모더니티 행정이론 176
제1절 포스트모더니즘의 의의와 지적 특성 176
제2절 파머의 반관료제론 179
제3절 폭스와 밀러의 담론이론 182
제4절 포스트모더니티 행정이론에 대한 종합적 논의 184
제 4 편 정부ㆍ시장 관계와 정부의 경제적 존재 이유
제12장 정부와 시장의 관계 189
제1절 정부ㆍ시장 관계의 변화 189
제2절 시장실패와 정부개입의 논거 194
1. 공공재의 과소 공급/195
2. 외부성/197
3. 불완전 경쟁/199
4. 불완전 정보/200
5. 분배의 불평등/201
6. 경제 안정의 확보/203
7. 거래비용/204
제13장 정부의 경제적 존재 이유 211
제1절 시장경제의 조건 211
제2절 정부의 경제적 역할 214
제3절 시장경제의 정신 225
제 5 편 세계화ㆍ정보화ㆍ민주화의 행정적 함의
제14장 세계화와 행정 231
제1절 세계화의 의의 231
1. 세계화의 개념/231
2. 세계화의 원인/233
제2절 세계화의 행정적 함의 235
제15장 정보화와 행정 242
제1절 지식정보사회의 의의 242
1. 지식정보사회/242
2. 지식정보사회의 특징/246
3. 지식정보사회의 역기능/252
제2절 지식정보화의 행정적 함의 254
제3절 행정정보화와 전자정부 260
1. 행정정보화/260
2. 전자정부/261
3. 지식정부/264
제16장 민주화와 행정 266
제1절 시민사회의 등장과 민주화 266
1. 근대 시민사회의 형성 과정/266
2. 시민사회의 의의/268
3. 시민사회를 보는 관점의 다양성/270
제2절 시민사회 등장의 행정적 함의 272
제3절 정부와 NGO 275
1. NGO의 의의/275
2. NGO의 등장 배경/280
3. NGO의 행정적 함의/282
제 6 편 제3의 길 및 미래 행정의 모색
제17장 제3의 길의 모색 291
제1절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의 경험 291
제2절 제3의 길: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의변증법적 통합 293
제18장 미래 행정의 모색 300
제1절 행정환경의 변화와 도전 300
제2절 미래 정부의 과제와 모습 302
참고 문헌/308
찾아보기/332 |
저자약력
이종수(李鍾受)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 취득
UC. Berkeley Research Associate
日本 中央大學校 政策文化硏究所 招聘硏究員
한국행정학회 회장 역임
서울행정학회 회장 역임
한국행정사연구회 회장 역임
한국정치학회 이사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출제위원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현)
[저서 및 역서]
행정학사전(대영문화사, 2009. 개정판)
행정학 외래어사전(한성대학교출판부, 2009)
새행정학(대영문화사, 2008. 5정판)
새인사행정론(대영문화사, 2008. 개정6판)
정부혁신의 미래 비전(한국행정연구원, 2006).
정부혁신의 메커니즘과 전략(대영문화사, 2005)
일본의 행정개혁(도서출판 한울, 2002)
한국행정론(대영문화사, 1998)
지방자치 이렇게 해야 한다(한겨레신문사, 1995)
행정과 가치(법문사, 1988)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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