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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1991년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어느새 20여 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 지방자치에 주민직접참여제도가 강화되고, 지방의원도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보수 전문직으로 전환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아울러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지방정치 지망생의 수도 크게 증가했다. 지방자치가 주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실감한 일반 주민들도 지방선거뿐 아니라 지방자치 전반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자치에 대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에 대한 요구가 적지 않게 제기되었다. 그것은 대학의 전공 학생을 위한 교재는 무수히 많이 출판되었지만 일반 주민이나 지방정치 지망생을 대상으로 하는 책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 책을 내게 되었다. 따라서 비전공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복잡한 내용을 간단하고 쉽게 쓰고자 노력했다. 이 책은 저자의 ??한국지방자치론??을 중심으로 비전공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만들어진 책이다. 따라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자의 ??한국지방자치론??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아무쪼록 이 책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여 한국의 지방자치가 발전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
2010년 3월
정일섭
차 례
차 례
제1장 지방자치의 의의 15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 15
제2절 지방자치의 필요성 17
제3절 지방자치의 3요소 18
제2장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 20
제1절 초창기(1948～1961) 21
제2절 정지기(1961～1991) 25
제3절 부활기(1991～ ) 27
1. 1991. 12. 31의 지방자치법 개정/28
2. 1994. 3. 16의 지방자치법 개정/28
3. 1994. 12. 20의 지방자치법 개정/29
4. 1995. 6. 27의 제1회 동시지방선거/29
5. 1998. 6. 4의 제2회 동시지방선거/29
6. 1999. 8. 31의 지방자치법 개정/29
7. 2000. 1. 12의 지방자치법 개정/30
8. 2002. 3. 25의 지방자치법 개정/30
9. 2002. 6. 13의 제3회 동시 지방선거/30
10. 2003. 7. 18의 지방자치법 개정/31
11. 2004. 1. 29 주민투표법의 제정/31
12. 2005. 1. 27의 지방자치법 개정/31
13. 2005. 8. 4의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의개정/32
14. 2006. 1. 11의 지방자치법 개정/32
15. 2006. 5. 24의 지방자치법 개정/33
16. 2006. 5. 31의 제4회 동시 지방선거/33
17. 2006. 12. 20의 지방자치법 개정/33
18. 2009. 4. 1의 지방자치법 개정/33
제3장 자치권 34
제1절 자치권의 의의 35
제2절 자치권의 근거 35
1. 고유권설/35
2. 전래권설/36
3. 제도적 보장설/37
제3절 자치권의 특성 38
1. 종속성/38
2. 자주성/38
3. 포괄성/38
제4절 자치권의 내용 39
1. 자치입법권 /39
2. 자치행정권/40
3. 자치사법권/41
제4장 지방자치와 주민 43
제1절 주민과 국민 44
제2절 지방자치와 간접민주제 45
제3절 지방자치와 직접민주제 46
1. 주민투표/46
2.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49
3. 주민의 감사 청구/51
4. 주민소송/53
5. 청원/54
6. 주민소환/55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59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60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60
1. 보통지방자치단체/60
2. 특별지방자치단체/61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61
1. 기관통합형/62
2. 기관분립형(기관대립형, 기관분리형)/63
3. 절충형(의회-집행위원회형)/65
4. 주민총회형/66
5. 우리나라의 기관구성 형태/67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73
제1절 의결기관 74
1. 지방의회의 의의/74
2. 지방의회의 권한/75
제2절 집행기관 81
1. 지방자치단체장/81
2. 보조기관/85
3. 소속 행정기관/86
4. 하부 행정기관/87
5.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88
제3절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 88
1. 재의요구권/89
2. 재의결 사항에 대한 제소권/90
3. 선결처분권/90
제7장 계층과 구역 92
제1절 계 층 92
1. 의의/93
2. 계층의 성격/94
3. 종류/94
4. 우리나라 계층구조의 변화/98
5. 우리나라 계층구조의 문제점/100
6. 계층조정의 문제/101
제2절 구 역 102
1. 의의/103
2. 구역의 성격/104
3. 구역조정의 필요성/105
4. 구역설정의 기준/107
5. 현행 자치구역의 문제점/108
6. 도농통합형 자치구역 개편 논의/109
제8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115
제1절 의 의 116
제2절 사무배분의 결정 요인 117
1. 규범적 측면/117
2. 현실적 측면/118
제3절 사무배분의 원칙 118
1. 현지성의 원칙/119
2. 행정 책임 명확화의 원칙/119
3. 종합성의 원칙/119
4. 경제성의 원칙/120
5. 통일성의 원칙/120
제4절 우리나라의 사무배분 원칙 120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120
2.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121
제5절 사무배분의 방식 123
1. 개별적 배분 방식/123
2. 포괄적 배분 방식/123
3. 절충 방식/124
제6절 우리나라의 사무배분 방식 124
1. 포괄적 예시주의/124
2. 특례주의/126
제7절 사무배분의 제약과 사무의 유형 130
1. 제약/130
2. 사무의 유형/130
제8절 사무배분의 문제점 133
1. 중앙집권적 사무배분/133
2.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불명확/134
3. 사무배분의 불명확/135
4. 자치단체의 특성 무시/135
5. 중앙정부 주도의 사무배분/136
6. 사무배분과 재정의 불일치/136 |
제9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137
제1절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138
1. 광역행정의 의의/139
2. 광역행정의 성격/139
3. 광역행정의 필요성/140
4. 광역행정의 유형/142
5. 한국의 광역행정/144
제2절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 148
1. 지역이기주의/149
2.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조정/154
제10장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160
제1절 정부간 관계의 유형 162
1. 분리형/163
2. 포괄형/163
3. 중첩형/163
제2절 중앙통제 164
1. 의의/164
2. 목적/165
3. 중앙통제의 유형/166
4. 중앙통제의 한계/173
5. 중앙통제의 방향/174
제11장 지방재정 176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 178
1. 지방재정의 개념/178
2. 지방재정의 특징/178
3. 지방재정의 기능/180
4. 지방재정의 운영 원칙/182
제2절 지방재정과 국가관여 183
1. 재원 부여권/184
2. 재정적 격차 해소/184
3. 국민적 최저 수준의 유지/184
4. 국가재정의 일부분/185
제3절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185
1.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규모 비교/185
2.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지원 현황/188
제4절 지방재정력 189
1. 지방재정력의 개념/189
2. 지방재정자립도/190
3. 지방재정자주도/195
4. 재정력 지수/197
제5절 지방재정조정제도 200
1. 지방재정조정의 의의/200
2. 지방재정조정의 기능/200
3. 지방재정조정의 유형/201
제6절 지방재정력의 강화 203
1. 국토의 균형 발전/203
2. 자치재정권의 강화/203
3. 의존재원의 개선/204
제12장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205
제1절 지방재원의 의의 206
제2절 지방재원의 종류 207
제3절 자체수입 207
1. 지방세 수입/207
2. 세외수입/216
3. 공기업 수입/218
4. 지방채 수입/218
제4절 의존재원 221
1. 지방교부세/221
2. 국고보조금/228
3. 조정교부금/231
4. 재정보전금/233
5. 시·도비 보조금/235
제13장 지방자치와 정당 237
제1절 서 론 238
제2절 지방자치와 정당정치 239
1. 민주주의와 정당/239
2. 지방자치와 지방정치/240
3. 지방정치와 중앙정치/241
제3절 지방자치와 정당 참여 242
1. 찬성론/242
2. 반대론/243
제4절 지방자치와 중앙정치의 관계 유형 245
1. 우호적 관계/245
2. 중립적 관계/245
3. 수단적 관계/246
제5절 한국의 지방자치와 정당정치의 방향 246
제14장 지방자치의 발전 과제 248
제1절 서 론 249
제2절 지방자치의 환경 변화 250
1. 정보화/250
2. 도시화/251
3. 고령화/251
4. 세계화/252
5. 분권화/252
6. 민주화/253
제3절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 254
1. 주민 참여의 활성화/254
2. 자치권의 확대/255
3. 사무의 적정 배분/257
4. 행정적·재정적 능력의 강화/258
제4절 결 론 259
참고 문헌/260
찾아보기/263 |
저자약력
정일섭(鄭一燮)
<경 력>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행정학 박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혁신평가위원(역임)
·인천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역임)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역임)
·인천광역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역임)
·영흥화력발전소 민관공동조사단장(현재)
·요코하마시립대학 객원교수(2003)
·현재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지방자치론, 인사행정론)
<저 서>
인천지역의 이해(공저), 1999, 인하대학교출판부
지방의회의 이해(공저), 2008, 박영사.
한국지방자치론, 2010,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논 문>
·“지방자치와 시민운동,” 1999,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1권 제3호.
·“지방자치와 관련된 용어에 대한 연구,” 2000,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4권 제2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협정,” 2000, ??한국행정학회보??, 제34권 제3호.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연구,” 2001,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3권 제4호.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연구,” 2003,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5권 제3호.
·“주민투표제도에 대한 평가,” 2006, ??한국지방자치확회보??, 제18권 제4호.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평가,” 2009,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1권 제1호 외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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