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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지난 20여년 동안 진행된 한국에서의 민주화와 다원화는 행정 현장에 새로운 현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과정에 투입되는 다양한 사회적 욕구로 인해 정책결정 비용이 크게 증대되고 정책집행 순응에 잦은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과거 개발 연대와 같이 하향적인 정책결정 및 정책집행 방식이 더 이상 바람직하지도 않거니와 효과적으로 작동되지도 않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정운영이 민주적이면서도 효율적이고 공정하면서도 효과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이 책은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정책현장에서 관찰한 거버넌스 사례들을 발굴하여 그 함의를 추적하는 연구 결과입니다. OECD 회원국들이 새로운 국정운영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적용해 온 거버넌스가 한국의 정책현장에서도 적실성을 가지는지, 적실성을 가진다면 어떤 점에서 그러한지를 경험적으로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행정연구원과 민관협력포럼은 공동으로 일련의 공동 세미나를 주관하여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물이 이 책에 담겨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민관협력의 문화를 함양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신 한국행정연구원 협력ㆍ갈등관리연구단의 은재호 단장과 서성아 전문연구원, 민관협력포럼의 오수길 박사, 세미나에 참여해주신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 7월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정용덕
차 례
제 1 부 서 론
제1장 해제: 거버넌스의 이해 17
제1절 머리말 17
제2절 시대별 거버넌스의 전개 및 등장 배경 19
제3절 거버넌스의 개념 및 유형 24
1. 거버넌스의 개념/24
2. 거버넌스의 유형/26
제4절 새로운 거버넌스의 효과 29
제5절 참여적 거버넌스와 협력적 거버넌스 30
1. 참여적 거버넌스와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30
2. 참여적 거버넌스와 협력적 거버넌스의 비교/33
제 2 부 대안적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제공
제2장 민-학-관 협력을 통한 도시대학의 성과와 의미 39
제1절 머리말 39
제2절 푸른경기21 도시대학 추진과정 41
1. 도시대학 추진배경/41
2. 도시대학 추진특성/42
3. 연도별 추진현황/44
제3절 푸른경기21 도시대학 추진성과 46
1. 도시대학의 추진성과/46
2. 도시대학의 발전과제/49
제4절 도시대학으로 본 협력적 거버넌스 51
1. 도시대학으로 본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요인/51
2. 도시대학으로 본 협력적 거버넌스의 원칙/53
제5절 맺음말 55
제3장 사회적 기업의 지역발전 설계와 적용 57
제1절 들어가기 57
제2절 생태마을의 개념과 사례 58
1. 영국 핀드혼 마을/59
2. 호주의 크리스탈워터즈/60
제3절 마을만들기 운동과 공동체적 지역화 62
1. 마을만들기 운동의 개념과 의의/62
2. 우리나라의 마을만들기 운동/63
3. 마을만들기 운동의 새로운 목표: 공동체적 지역화/66
제4절 공동체적 지역화의 맹아 69
1. 충남 홍성군 홍동면/70
2. 전북 남원 산내면/71
제5절 충남 서천군에서의 경험 73
1. 서천지사 설립/74
2. 서천지사의 철수와 소중한 경험/76
제6절 나가며 78
제 3 부 문화유산, 자원봉사, 그리고 민관협력
제4장 문화유산의 가치와 기업의 참여 83
제1절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의 추진 배경 83
제2절 기업참여의 의미와 시사점 85
제3절 기업 사회공헌활동 모델 개발과 적용 87
제4절 대표적 활동사례 및 시사점 90
1. 한화리조트(’05. 5. 3 협약체결)/90
2. 신한은행(’05. 7. 5 협약체결)/91
3. 한국가스공사(’05. 8. 31 협약체결)/93
4. 포스코(’05. 9. 14 협약체결)/94
제5절 운동성과와 시사점 96
제6절 향후과제 99
1.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내실화와 전문성의 확보/99
2. 체계적인 지원·관리를 위한 전담 지원조직의 마련/100
3. 지역공동체와 상호협력 모델 구축·전파/100
4.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다양한프로그램 개발·보급/100
5. 법적ㆍ제도적 장치의 보완과 신설/101
제5장 우리궁궐길라잡이 활동의 성과와 과제 102
제1절 들어가며 102
1. 머리말/102
제2절 우리궁궐길라잡이 활동 현황 104
1. 우리궁궐길라잡이 모집 및 양성 활동/104
2. 궁궐안내 활동/105
3. 문화유산 보존 활동/107
4. 문화유산 홍보와 활용/107
5. 학습활동/111
제3절 우리궁궐길라잡이 활동의 의미 111
1.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 나눔 활동이다./111
2.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바르게 알리고확산시키는 활동이다./112
3. 궁궐의 올바른 보존과 활용 방향을 제시하는 활동이다./113
4. 지역의 가치를 발견하는 새로운 형태의풀뿌리 주민운동이다./114
제4절 우리궁궐길라잡이 활동의 과제 115
1. 자체 역량 강화/115
2. 문화유산 모니터링 및 정책 제안/115
3. 문화유산 관련 네트워크의 강화/116
4. 홍보강화/116
제5절 문화재청 협력 내용 및 과제 116
1. 행정지원/116
2. 재정지원/117
3. 운영협조/117
4. 과 제/118
제6절 결론을 대신하여 118
제 4 부 민관협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6장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123
제1절 사례의 배경 123
1. 문제 현황/123
2. 사업의 목표/124
3. 목표달성을 위한 SK의 지원계획/125
제2절 문제해결 과정 126
1. 제기되기 시작하는 장애요소/126
2. 장애요소 극복대안 마련/127
3. 행복도시락센터 사업방향 변경/128
제3절 성과 및 과제 131
1. 행복도시락 성과/131
2. 행복도시락 사업에 대한 사회적 평가/136
3. 행복도시락 향후 계획 및 과제/138
제7장 교보다솜이간병봉사단 140
제1절 사례의 배경 140
제2절 다솜이재단 현황(2007년 기준) 141
제3절 사업 목적 및 추진전략 143
1. 사업 목적/143
2. 사업추진 전략/144
제4절 사업 추진 경과 146
1. 기업 사회공헌활동으로서의 사회적 일자리(2003년～2004년)/146
2. 정부 연계형 사회적 일자리/147
3.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149
제5절 파트너십 운영 150
1. 파트너십 원칙/150
2. 사업운영 협약 체결/151
3. 파트너십 실행/151
제6절 사업추진 실적 및 성과 152
제7절 다솜이재단의 비전 및 향후 추진과제 155
제 5 부 민관협력과 ODA
제8장 몽골 사막화 방지사업의 의의 및 추진과정: 한국의 NGO,푸른아시아의 국제환경거버넌스 구축 사례 161
제1절 서 론 161
제2절 몽골 사막화의 현황 164
1. 사막화의 개요/164
2. 몽골 사막화의 요인/165
제3절 푸른아시아의 사막화 방지사업의 개요 169
1. 사업 내용과 경과/169
2. 사막화 방지사업의 특성/180
제4절 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사막화 방지사업 182
1. 국내 거버넌스/182
2. 몽골내 거버넌스(국제적 거버넌스)/186
제5절 사막화 방지를 위한 새로운 도전,국제환경거버넌스 제안 192
제6절 맺음말 194
제9장 국제개발협력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지구촌나눔운동 몽골사업 195
제1절 국제사회에서의 국제개발협력의 변화 195
제2절 한국사회에서의 국제개발협력의 변화 196
제3절 지구촌나눔운동 197
1. 개발협력사업/198
2. 개발교육사업/199
3. 정책제언사업/200
제4절 몽골사업 201
1. 사업개요/201
2. 사업목적/202
3. 기대효과/202
4. 사업추진 방향/203
5. 사업추진 경위/203
6. 사업추진 배경/205
7. 사업내용/209
8. 사업추진환경/212
9. 사업수행 체제/216
제5절 정책적 평가 및 과제 217
1. 성공적인 민간차원의 개발협력 사업으로서의 평가/217
2. 향후 과제/219
제 6 부 네트워크 거버넌스
제10장 농촌형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실험과 방향:전북 진안군 사례를 중심으로 223
제1절 전제 혹은 양해 223
제2절 거버넌스 모델과 농촌 224
1. 거버넌스 개념의 이해/224
2. 거버넌스 논의의 농촌 적용에 대한 문제제기/224
제3절 ‘농촌형 거버넌스’의 형식과 구축 방향 225
1. 농촌형 거버넌스(민관협력체계)의 형식과 과제/225
2.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논쟁점/226
3. 일본의 코몬즈 논의와 시사점/226
4. 농촌형 거버넌스 구축의 기본전략/228
제4절 진안군의 다양한 실험과 반성 229
1. 신활력사업의 PAS 방식 도입/229
2. 주민주도 상향식의 으뜸마을가꾸기 사업/231
3. 마을간사제도/233
4. 행정 내 전담팀 구축/235
제5절 농촌형 거버넌스(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당면 과제 237
1. 지역단위 거버넌스(Local Goverance) 구축/237
2. 주민참가형 연구용역 방식으로의 과감한 전환 장려/238
3. 지역단위 학습운동 및 기초연구 활성화/238
제6절 결론에 대신하여 239
제11장 자원봉사 네트워크의 현황과 과제:볼런티어21 사례를 중심으로 240
제1절 들어가며 240
제2절 우리나라 자원봉사정책 현황 241
제3절 볼런티어21 자원봉사 네트워크의 현황 243
1. 볼런티어21 네트워크의 방향/243
2. 네트워크 현황/244
제4절 볼런티어21 자원봉사 네트워크의 성과와 과제 249
1. 성 과/249
2. 과 제/251
제5절 나오며 252
제 7 부 결 론
제12장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의의와 과제 257
제1절 머리말 257
제2절 대안적인 공공서비스 생산과 제공 259
제3절 네트워크 거버넌스 263
제4절 결 론 268
찾아보기 271
저자약력
강임산
겨레문화답사연합 대표, (사)한국의 재발견 사무국장을 거쳐 현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전문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청소년문화재지킴이 관련 사업, 1문화재 1지킴이 협의체 운영, 문화재 분야 사회적 일자리 및 사회적 기업 관련 업무, 문화재 자원봉사자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문화재에 대한 열정으로 문화재 보존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royalpalace@naver.com).
구자인
서울대학교 해양학과와 환경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한국도시연구소에서 도시환경정책을 연구하고 민간의 마을만들기 활동을 지원하였다. 1998년에 일본으로 유학 가서 만 6년 반 동안 일본 농촌 마을의 역사와 구조를 조사·연구하였고, 농촌 지역개발과 내발적 발전론 전공으로 농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2004년 12월에 귀국하여 전라북도 진안군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진안군청 전략산업과 마을만들기지원팀장을 맡고 있다. 생태도시와 일본 지역연구, 내발적 발전론, 자급경제 등에 관한 논문이 다수 있다(gujain@jinan.go.kr).
신윤관
1990년대 초반부터 안산지역의 청년, 환경,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풀뿌리 지역활동가로 살아왔다. 관심분야는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지방정치, 그리고 지구적 경제, 환경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지역공동체 운동이다. 2003년부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관협력 운동기구인 지방의제21에 몸담아 안산의제21 사무국장을 거쳐 현재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nane89@iansan.net).
오수길
성균관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디지털대학교 교양과정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거버넌스, 지속가능발전, 행정언어 등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기후의 역습』(2009, 공역), 『생태 논의의 최전선』(2009, 공역), 『미래국가로 가는 길 뉴거버넌스』(2008, 편저),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2006), “해석적 패러다임에 의한 행정학 연구동향”(2009, 공저), “지역개발의제 채택의 상징정치”(2008, 공저) 등이 있다. 민관협력포럼 운영위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정책자문위원,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참여했다(soogiloh@ kdu.edu).
우영화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를 마치고, 현재 볼런티어21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풀뿌리 시민운동 및 자원봉사운동을 15년 동안 해오고 있으며, 비영리조직의 지속가능한 경영에 관심이 많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볼런테인먼트 프로그램 실천 매뉴얼』(2007), 『?지역사회복지활성화를 위한 지역여성조직에 관한 연구』(2001) 등이 있다(orsaypicture@hanmail.net).
은재호
프랑스 고등사범학교(ENS-Cachan)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며 협력ㆍ갈등관리연구단장의 직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행정개혁, 정책변동, 협력적 거버넌스, 갈등관리 등이며, “Sida et action publique”(2009), “참여적 의사결정기법의 제약요인 연구”(2009), “정책변동의 의미론적 차원”(2007),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평가와 과제”(2006) 등의 논문과 저서가 있다. 튀니지 총리실 행정개혁 자문관, 경제활력찾기 국민제안운동 전문위원, 인도네시아 정부 역량강화사업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eun@kipa.re.kr).
임경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전공부 환경농업과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사회적 기업 (주)이장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농촌개발, 생태마을, 커뮤니티비지니스 등이다. 주요 저서로는 『퍼머컬처디자인』, 『이래서 나는 농사를 선택했다』(1998) 등이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전문위원, 로컬푸드 포럼 대표 등을 맡고 있다(01048446865 @naver.com).
제진수
동아대학교에서 정치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사)푸른아시아 사무처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모델 만들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시스템 형성, 지구공공재 보전과 개발 등이다. 주요 저서 및 역서로는 『몽골 황사저감사업 추진을 위한 선행사례 조사 및 대안모델 연구』(2009), 『몽골 황사발생 현황조사 및 대응사업 추진방안 연구』(2008), 『순환형사회 가꾸기 추진전략연구』(2006), 『에코머니』(2006), 『에너지민주주의』(2002), 『시민경영학 NPO』(1999) 등이 있다(jerridas@hanmail.net).
천준호
KYC(한국청년연합) 공동대표로 재직 중이며 경희대 행정대학원을 수료하였다. 2030세대의 사회경제적 성장을 위한 정책 개발,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시민의식 성장과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문화재청 시민정책자문위원, 통일교육협의회 이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였다(juno@kyc.or.kr).
한명섭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서울YMCA에서 오랫동안 청소년, 사회복지, 시민운동영역의 일을 하며 시민사회의 성숙을 향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 행복나눔재단에서 잠깐씩 일하며 한국사회 기부문화의 발전, 기업과 정부, 시민사회의 협치를 고민하기도 했다. 볼런티어21, 관악사회복지, 한국여성재단, 한국장애인재단 등 크고 작은 비정부기구, 비영리기관에 회원 및 위원 등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민관협력을 위한 통로로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서울시복지재단 등에서도 이사,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han peace@hanmail.net).
한재광
국제개발NGO인 지구촌나눔운동에서 8년 간 활동을 하였다. 2007년 사업부장을 끝으로 상근활동을 접고 현재 경희대 국제대학원에서 국제개발협력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정책NGO단체인 ODA Watch에서 창립멤버이자 실행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개발NGO, 남북NGO협력, 개발교육 등이다(hanlight@hanmail.net).
홍상식
서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였고, 현재 교보생명보험㈜ 사회공헌팀 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교보다솜이 사회봉사단 창단 실무를 담당하였고, ‘교보다솜이 간병봉사단’ 등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하였으며, 사회적 기업 1호인 ‘다솜이재단’ 설립을 지원하였다.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기업의 마인드와 사회적 가치를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sshong@kyob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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