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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부서를 분할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이른바 세종시)에 이전해야한다’는 주장은 국정운영의 네트워크의 복잡성, 국가위기관리의 신속성, 국정조정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외면하는 시대착오적 주장이다.
정책기획조정을 하는 본부와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기관 간에 지역적 분산은 효율성과 반응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본부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를 인위적으로 분할하여 지역분산을 시키는 일은 그 발상과 기대효과에 있어 너무나 비합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당시 정치권의 이기적 계산과 포퓰리즘의 동원이 아니었다면 아마 이런 일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정부 분할‘을 핵심으로 하는 세종시 건설 방안은 1)정치적 계산에 치중한 나머지 국정운영의 합리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기회주의적인 사고에 따라 ’잘 못 설정된 주제‘이며, 2)관공서 이전으로 인한 효과를 거의 기대할 수도 없고, 3) 충청도 전체에 대한 실질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5)대통령, 국회, 언론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단절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며, 6)일반 국민과 해당 기관 공무원의 의사를 존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 방식과 과정을 보면, 그 추진방식이 졸속하고 독선적이었으며(민주성 무시), 정부 분할로 인한 국정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며(효율성 저하), 정부분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책임을 질 사람도 없으며(책임성 무시), ’정부 분할‘의 효과가 국민 전체에게 공평하게 이득을 줄 수도 없으며(평등성 무시), ’정부 분할‘을 통한 국정운영이 국민의 요구에 더 잘 반응하지도 못한다는 문제(반응성 무시)를 노정하고 있다. 즉 국정운영이 추구해야 할 민주성, 효율성, 책임성, 평등성, 반응성 등 5가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계속 추진 중이라서, 이대로 가면 돌이킬 수 없는 낭패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돌발적 상황 등에 잘 대처 할 수 있는 합리적 국정운영체제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또 국정운영이 추구해야 할 다양한 가치영역을 중심으로, 한국 역사 상(선진국의 경험상)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중앙 정부 분할’ 방식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문제점과 실태를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서 민간 중심의 세종미래신도시 건설 방안 모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세종시를 충청권의 자족형 신도시로 발전시키자는 데에는 큰 이견이 있을 수 없으나, 대통령, 국회, 기타 유관 행정기관과 상시적 접촉을 해야 하는 중앙행정부서를 지역적으로 분할하는 일은 논리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지나치게 불합리한(unreasonable) 정책적 선택이 아닐 수 없다. ‘공공기관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일부 인정한다 할지라도, 9부2처2청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 신도시로 이전시키는 일은, 관치시대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구태의연한 발상인 동시에, 지역개발에 큰 도움도 주지 못하면서, 국정운영의 합리성만 심각하게 저해하게 될 것이다.
중앙행정부서를 ‘둘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은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동서고금과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아주 특별한 역사적 상황이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 두 개의 중앙행정부서를 지역에 배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의 경우, 해양수산부의 부산 설치), 국가통치기구의 절반 이상을 분리하여 100km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이전 시키는 경우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20세기 후반 들어, 민주화, 세계화, 분권화 등의 진전으로 중앙정부의 기능은 주로 국가통치에 필요한 권력적 작용이나 정책 기획의 기능을 담당하는 식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한마디로 중앙행정부서가 시장과 시민사회를 통제하던 시대는 지나갔으며, 이른 바 ‘관공서 이전 효과’는 더 이상 크게 기대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관공서 이전 효과’란 과거 행정부서와 계층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관공서를 따라 이전하게 되고 이것이 발화점이 되어 각종 산업시설, 교육시설, 주거시설 등이 이전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관공서 이전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강력한 권력을 구가하던 과거의 행정부가 경제와 시민사회를 지배하던 시절에나 가능한 구태의연한 일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과거 3공 시절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인구가 집중되게 된 데에는 ‘관공서 효과’가 다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앙행정부서의 과천 이전 사례에서 보듯이, 중앙행정부서 이전이 과천 지역의 산업체 유치나 지역 개발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이른바 ‘관공서 이전 효과’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이는 1)중앙행정부서가 수행하는 기능이 주로 자기 분야의 기획기능-집행기능이 아닌-에 한정되며, 실제 정책의 집행은--지방자치와 분권으로 인하여-- 지역정부에서 수행되기 때문이고, 2)시장기능이 확대되고 세계화되면서 더 이상 기업들이 중앙정부를 따라 이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며, 정부 또한 기업의 이전을 강요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고, 3)시민의 경우에도 중앙정부와의 지역적 밀착으로 인하여 크게 얻을 만한 행정서비스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즉, 시대 변화에 따른 중앙정부의 위상과 기능 변화, 시장과 기업의 자율성 증가,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서비스 의존 증가 등이 ‘관공서 효과’를 퇴색시켜 버린 것이다.
정부 분할을 시도한 국가 중에서 극심한 비효율과 국정혼란에 빠지지 않은 나라가 없다는 점에서 최근의 정부 분할 시도는 재고되어야 하며, 그 대신 세종시를 -정부 분할 방식이 아닌-다른 방법으로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일이 더욱 현명할 것이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 어떻게 추진되었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추진 개요를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특기할 점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 판결로 인한 후속조치 성격을 갖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이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원래 기획된 것이 아니라, 위헌 판결이후 졸속하게 만들어진 정치적 대응책일 가능성이 농후함을 보여준다. 둘째,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후속책으로 제시되었을 당시, 정치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충청권 민심을 잡기위해 이 법안의 통과에 찬성하거나 불참, 기권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 국정운영의 합리성, 효율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정치권의 득표 전략에 따른 무책임한 동반 선택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실제로 행정복합도시 건설 추진은 당시 노무현 정권의 정치적 득표 전략의 일환으로 감행된 졸속하고 무책임한 것이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직후 신행정수도 건설 국정과제 회의 석상에서 ‘신행정수도로 지난 대선에서 재미 좀 봤다’라는 언급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후 노무현 정부는 신행정수도건설 사안에 신중을 기했어야 함에도 속전속결식 독단적 행동으로 ’03.12월 신행정수도건설법 제정하여 국가 전체를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 넣었다. 이후 ’04.10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 분할로 인한 비용-편익 분석을 외면한 채, 다시 한번 속전속결 식으로, 어떤 의미에서 수도이전보다 더 나쁜 정부분할을 강행 (’05.3월 함으로써,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정부 분할’사업을 졸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셋째, 지금 세종시, 혹은 세종특별자치시 등으로 불리우고 있는 도시 명칭은 아직 법적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언론 등 세간에서는 세종시라는 명칭을 쓰고 있어 이에 대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 연혁 |
| 1) 新행정수도 추진 |
2003년 12월 新행정수도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04년 8월에 행정부 이전계획 및 건설기본계획 수립되었으며 연기․공주지역으로 최종입지가 확정되었다.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新행정수도특별법상의 수도규정은 관습헌법 사항으로서 헌법개정절차 필요하므로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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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후속대책 추진 |
|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후 정부는 2004년 11월과 12월에 각각 후속대책위와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국회 특위를 통해 2005년 2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으로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자족형 복합도시 건설’ 및 부처 이전범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
| 3)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 |
2005년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을 통과시켰고, 동년 11월 해당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시켰다. 2005년 5월 10월에 각각 예정지역을 지정하였고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수립하였다(12부 4처 2청; 현행 9부 2처 2청). 기본계획(’06.7)과 개발계획(’06.11) 수립 후, 2007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였다.
2008년 9월 민주·선진당 발의에 의해 행정도시의 명칭·지위·구역 등을 정하는 세종시설치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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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전 대상 중앙행정기관
세종시로의 ‘정부 분할’ 이슈가 세간에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일반 시민들 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의 경우에도, 과연 어떤 부처가 어떤 경위를 거쳐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는 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가장 정확한 사실적 상황(관계기관 자료)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관계기관자료 표보기
세종시로의 ‘정부 분할’이 정치권과 언론에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는 가운데, 세종시 이전을 원안대로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과, 적어도 중앙행정부처 분할만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중앙행정부처의 입장과 충청권 야당의 입장이 가장 심각한 양상으로 충돌하고 있으며,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각자 당리당략에 따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이슈를 확대 증폭시키는 언론의 경우에도 언론의 색깔에 따라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면, 정치권과 언론 모두가 향후 발생하게 될 사실에 대한 엄정한 판단보다는, 당면한 이익과 이념적 편견에 따른 주장에 집착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즉, 정부 분할로 인해 향후 발생하게 될, 사실적 이득과 피해가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함에도, 그런 일에는 별 관심이 없이 원론적 주장과 선동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학계에서는 보다 사실적인 증거와 예측을 토대로 객관적인 고찰하는 한편,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 분할 반대에 대한 논리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일단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토대로 사실적 설득에 임하고자 한다.
1) 행정비효율 발생 예상
중앙행정기관의 일부 이전은 정부부처가 대통령․국회 및 정책고객 등과 분리되게 하므로 극심한 행정비효율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된다.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부처의 분산으로 국정통합운영이 어려워지고 국가위기상황 대처능력 등이 저하될 것이다. 장관 및 고위공무원의 대통령 주재회의 등 참석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하고, 부처 내부의 의사소통 및 통합도 저해될 것이다.
실제로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행정부처 장관은 근무시간의 50% 이상을 업무상 외부 개최 회의 및 행사 참석 등에 할애하고 있으므로, 세종시로의 행정부처 이전은 장관의 통행거리 증가에 따른 업무공백을 가중시킬 것이다. 특히 장관의 외부 회의 참석을 위한 통행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와대 회의, 국무회의, 당정협의 등이 조찬 위주로 개최되고 있으나,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면, 오전 1시간 회의를 위해 이동시간만 3～4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는 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업무공백 및 의사결정 지연의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대전청사의 청 단위 기관장들이 근무일의 최대 70%를 서울에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청사가 건립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국회, 유관기관 등과의 관련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여전히 서울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서울신문이 지난 2008년 9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대전청사 청장들의 일정을 분석한 결과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서울 방문에 총 181일을 사용했으며, 이 기간 동안 토요일,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을 뺀 순수 근무일이 257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0일 중 7일을 서울에서 보낸 셈인 것이다. 청 단위 기관은 부처와는 달리 국회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밀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홍석우 중기청장은 서울에 있었던 181일 중 46일을 국회에서 보냈다고 한다. 이렇게 장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서울로의 출장에 따른 소요 비용의 증가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장관이 주 3회 서울 출장시(수행인원 5명) 1년간 약 3000만원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관을 비롯한 공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들도 대국회업무, 서울소재 타 부처와의 협의 등 출장에 따른 업무시간 부족 및 비용 지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현재 대전청사 공무원의 경우, 업무상 가장 불편한 점으로 서울로의 출장시간 과다를 지적하고 있다('03, '08 대전발전연구원). 따라서 국회 또는 상급기관과의 업무비중이 더 큰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공무원 출장에 따른 업무공백 및 비효율 증대는 명백히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전기관의 서울사무소 설치, 대통령실 조직 확대 등이 예상되므로 공무원 수 증가 등 행정부 비대화도 우려된다. 그리고 정부부처간 분산에 따른 부처별 할거주의, 정책 협의․조정의 한계 및 국정운영의 시너지 저하 등의 문제도 발생할 것이고, 행정부와 국회가 분산됨에 따라 국정감사, 법안․예산 등 대국회 업무에 비효율이 초래될 것이고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기능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 그리고 경제부처의 주요 고객인 산업․금융기관 등과 분리되어 수요자 체감정책을 수립하기가 어려워 질 것이다.
독일의 경우 연방정부 기능분할(베를린-본)로 인한 행정 비효율 및 의회 관련 업무처리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본 소재 부처 장관들은 베를린에 상주하고 있어 본으로의 출근횟수는 몇 주에 1회에 불과하다. 공무원을 위한 본-베를린 간 셔틀비행기를 연 5,500회 운영되고 있고('03년), 국회 회기 중에는 셔틀비행기가 1일 평균 22회 운행되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도 대통령이나 수상, 의회, 행정부처가 반경 2～3㎞인 구역에 집중되어 있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화상 국무회의의 경우, 주요 국정현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충분한 대면회의를 가진 후 사실 확인 또는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목적 회의에 한해 활용 가능할 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화상회의 활용실적이 매우 미미하다. 2003년 3월에서 2009년 9월까지 국무회의 367회 중 3회, 차관회의 343회 중 9회에만 화상회의가 이루어졌다. 독일에서도 1999년 화상회의 장비가 설치되었지만 국회 질의․문답시에는 화상회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국가 위기관리상의 문제점 및 통일 대비시 문제점
세종시로 행정부처 상당수가 이전할 경우 국가적 위기상황 발생시 정부내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위기 대처능력의 저하도 우려된다.
그리고 통일을 상정했을 때, 행정도시 기관이전에 투입한 매몰비용과 재이전에 따른 추가소요비용이 통일수도 선정에 장애가 되어 통일국가의 조기 안정과 국민 및 민족 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설령 통일수도를 건설하더라도 서울, 평양, 행정도시, 통일수도와의 역할분담 및 비효율성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3) 자족기능 미흡으로 유령도시化 우려
기존계획은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의 자족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목표 달성이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 주거기능 위주의 토지이용계획으로 대학․산업단지 등 자족용지 비율이 6.7%에 불과하여(동탄의 경우 13.8%, 창원 14%, 송도 66.4%) 고용창출 및 인구유입이 제한적일 것이다.
이전 대상 행정기관 종사자 1만 2000여명의 가족동반 이주도 불분명하다. 이전 대상 부처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06.4) 가족동반 이주의사를 밝힌 공무원은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2경부고속도로(‘17년 완공예정), 경부고속철도 등으로 세종시에서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높아져 출퇴근․단신부임 공무원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어 심야․주말에는 유령도시가 될 우려가 높다.
세종시가 행정기능 중심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행정기능 입지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의문이다. 과천의 경우, 1978년에 건설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산업, 서비스 등 자족기능이 없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하였다. 공무원의 세수기여도가 극히 미약하여 청사가 도심면적의 1/4를 차지하나 세수는 1년 예산의 5% 수준에 불과하다. 경마장의 입지에도 불구, 과천의 재정자립도는 50.8%로 전국 평균 53.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도 1986년 청사이전 완료 후 겨우 1만명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에 따라 ‘정부청사를 다른 곳으로 보내는 쪽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자조적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전청사의 경우, 이전기관 관련 기능의 동반이전을 기대했으나 대부분 주 고객이 있는 수도권에 상주, 지역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특허청과 관련해서, 변리사 등록인원 4000여명 중 100여명(3%수준)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고, 조달청의 경우, 공공입찰 관련 2만여 협력업체 상당수의 대전 이전을 기대했으나 전자입찰 도입으로 현재 이전했던 업체도 철수한 상태이다.
더욱이 세종시의 경우 기초인프라 완성이 늦고(‘20년) 세수기반이 취약하여 도시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정부기관 이전이 완료되는 ‘14년 이후에도 기초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지 않아 초기 입주민의 거주환경 열악하여 인구유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행정기관 이전 외에 자족기능이 미흡하여 세수기반이 취약하고 중앙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원도 불가피할 것이다. 인구20～60만급 비수도권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36.5%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세종시가 높은 수준의 문화·복지·교육시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타 지자체에 비해 운영·관리비용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1)‘중앙 정부 분할’만은 막아야 한다.
정부 분할로 인한 비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국정운영이 뻔한 데도 불구하고, ‘참여 정부 수도 이전 프로젝트’가 실패한 이후, 그 대안적 보상 형식으로 제시된 ‘행정중심복합도시’ 프로젝트가 ‘중앙행정부서 반쪽 9부2청2원’ 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사업으로 계속 존속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분명히 참여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집중현상을 타개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분하에, 충청권의 표심을 총선과 대선에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중앙행정부서를 둘로 분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세종시 건설안을 확정시킨 것이다.
하지만 2007년 세종시 (행정중심도시)건설이 시작되고 기반시설 건설에 나섰지만, 충청권의 민심은 그들의 의도한 바 대로 되지 않았다. 세종시 건설 효과가 충청도 전체에 파급되기는커녕, 해당 지역에서도 보상갈등이 일어나고, 타 지역에서 상대적 박탈감도 일어나는 등, 사실상 세종시 건설은-해당지역 정치인의 관심을 될지언정- ‘충청도 보통 사람들의 큰 관심사’로서의 이슈도 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충청권이 대립하는 지역간 사회갈등을 유발시키도 하였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 유관기관, 민원인 등과 유기적인 연관을 가지고 운영될 수 밖에 없는 중앙행정기관을 충남 연기군에 유치하도록 하는 것은 엄청난 국정혼란과 비효율을 가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일례로,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장관 및 그 수행 공무원들이 향후 언제 어디서 만나서 어떤 식으로 국정에 관한 논의와 조정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부서를 분할하여 세종시에 이전해야만 하는 것인가? ‘정부 분할’을 이것을 계속 주장하는 표면 상의 이유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원래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실제 이유는 당리 당략에 따른 정치적 전략--효과도 증명되지 못한 득표와 정치적 공세의 소재- 때문이다. 만일, 정부 분할 이후 극심한 비효율과 국정운영에 비효율이 생긴다면, 정치권과 그 반대자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북한도 ‘정부 분할’은 하지 않는다).
2) 대안은 무엇인가?
이 글의 목적은 주로 ‘중앙정부 분할식’ 세종시 건설의 비합리성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세종시가 어떤 형태의 도시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접근하지는 않고 있다. 분명한 것은 필자는 ‘중앙정부 분할 방식’의 세종시 건설에 반대하는 것이지, 세종시가 미래지향형 신도시로 육성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세종시가 성공적이니 미래지향형 도시로 발전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세종시가 당초 원안대로 정부 청사를 계속 건설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사 건축은 현재 진행 중으로 금년 하반기면 1단계 2구역 착공하게 되는 바, 아직까지는 아직은 매몰비용이 많지 않은 상황으로 막대한 행정 비능률이 예상되는 ‘정부 분할’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분할식’ 도시건설 패러다임을 조속히 수정하고 세종시가 미래지향형 첨단산업 및 교육․연구과학도시로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잇다.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주변여건으로 보아 타 용도 전환이 용이하며, 30분 거리 내에 대덕 연구단지, 오송, 오창연구단지 입지하고 있고,- 충남대, 충북대, 공주대 등 국립대학과 5개 사립대학이 입지하고 있어 교육연구단지로 발전할 가능성 충분하다고 한다. 또한 청주국제공항과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입지로 교통여건 우수하며, 향후 첨단산업단지, 선도기업, 유수대학 등 유치할 경우 글로벌 교육과학기능을 갖춘 녹색․지식의 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참고로 매경이 제시한 녹색성장 메카 조성방안을 제시하며 아래와 같다.
| ≪ 매경의 녹색성장의 메카 조성방안(3.18) ≫ |
| 세종시에 그린테크 연구개발기지,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조성하고 연구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해 서울대를 이전하거나 제2캠퍼스 설립 |
| 학생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아시아유니버시티를 만들어 아시아 우수인재를 모으거나 토지를 무상임대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바람직 |
| 이 같은 계획이 적절히 추진된다면 세종시는 실리콘벨리처럼 첨단 일자리의 산실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 참고 : 외국 수도이전 또는 분리사례 > |
1) (브라질, 브라질리아) 국토 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해 내륙에 신수
도를 건설, ‘60년 리우로부터 천도 |
* ‘56～’60 건설, 730.49㎢(위성도시 포함시 5789.2㎢),
‘05년 37만(233만명) |
◇ 부동산 투기가 발생, 도시내는 대부분 고소득층이 거주하며 저
소득층은 외곽 위성도시에서 장거리(20～40km) 통근 |
◇ 상당수 이주 공무원이 동부해안(리우·상파울루)에 거주하여 주말
에는 도시 空洞化, 이전 비용은 장기적 경제부담 |
2) (호주, 캔버라) 호주연방 성립에 따라 ‘13년부터 연방수도로 캔버라를
건설, ’28년 연방의회 이전으로 수도 기능 수행 |
| * ‘13～’80 건설, 805㎢(주변지역 포함 2,352㎢), ‘04년 32만명 |
◇ 도시 쾌적성 측면을 과도히 강조 → 산업기능 미약으로 일자리 창
출 및 경제활력·발전에 한계 |
3) (독일, 본-베를린) ‘90년 統獨시 수도를 베를린으로 결정하고 16개
부처중 10개 이전, 6개 잔류 (베를린-본 법) |
◇ 연방정부 기능 분할로 행정의 비효율이 심하고 특히 본에 잔류한
부처는 의회 관련 업무처리에 불편 호소 |
4) (남아공, 입법/사법/행정수도) 19c말 오렌지·트란스발 공화국이 남아
공에 편입(보어전쟁)되어 3개 수도 유지 |
| * 케이프타운(입법) - 블룸폰테인(사법) - 프리토리아(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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