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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운찬 총리의 등장과 함께 갑자기 나타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 계획에 대한 수정 움직임이 극심한 국론분열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에 국정은 국민들의 신뢰성을 잃은 채 큰 혼란에 빠져들고 있으며,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은 날로 격화되고 있어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는 크게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총리산하의 민관합동위원회를 만들어 행정도시를 수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행정도시 원안의 백지화를 전제해 놓은 가운데,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행정중심을 빼는 대신 기업․대학위주의 기형적인 신도시 건설을 일방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그 구체적인 수정안을 졸속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행정도시문제는 이제 국민통합,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 강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 나아가 대한민국 통일의 성패를 가름하는 최고의 국정과제가 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기본방향은 광역경제권 구축, 그리고 지역간 협력을 통한 동반발전으로 요약된다. 그런데 정부가 제시하고 추진하는 비수도권 발전정책은 여전히 혼잡한 가운데 지역으로부터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혁신도시, 기업도시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사업들이 줄줄이 재검토 대상이 된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굳혀지고 있다. 충청권 핵심사업이라고 내세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도 행정도시 문제와 뒤엉키면서 정부가 공식적인 진행을 미루고 있어서 지방에서 대부분의 지역계획들은 혼돈과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상태다.
이명박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특히 충청권의 발전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아마도 행정도시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개인적으로 추측컨대, 이 대통령은 대선을 치루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행정도시 건설에는 찬성했지만 서울시장 시절부터 내심 달가와 하지 않았다. 게다가 대통령이 된 후, 정부가 4대강 살리기사업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정부를 만드는데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이 다시금 확인되고 있다.
더욱이, 신행정수도에서 변질되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된 후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새 국정목표들이 정립되면서 그 환경이 다시금 바뀌었다. 따라서 행정도시가 국가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리고 행정도시 대신 다른 목적의 도시가 더 타당한지를 냉정하게 따져본 다음 근본적으로 재검토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정부는 이러한 검토과정을 생략하고 행정도시는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국민앞에 여러차례 약속했다. 지난 정부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행정도시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건설사업임을 정치권과 함께 인정함으로서 우여곡절을 거쳐 여․야 정치권이 합의를 통해 특별법을 제정했고, 현 정부에서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국민과 수없이 다짐했던 약속사항이다. 또 행정도시 건설과정에서 세계적인 미래도시를 향한 질 높은 연구자료와 정보들이 축적되었으며, 향후 우리나라의 통일 후 꼭 필요한 새 수도건설에도 대비하고 있는 가치있는 투자사업이다.
천신만고 끝에 신행정수도에서 겨우 행정도시로 정리된 마당에 또다시 행정도시를 놓고 축소․변질 논란이 재현된다면, 그야말로 국론분열은 물론 국가사회에 엄청난 낭비와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대내․외 신임도는 추락하여 경제회생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원안추진을 전제로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는 차원에서 수정안을 만들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은 현 시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행정도시 문제는 이제 경제학자가 경제논리로 풀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행정도시 문제는 법적, 정치적, 사회적, 지역적 문제들이 얽히고 섥힌 대단히 풀기가 어려운 문제가 되었다. 더욱이 최근에는 문제해결의 본질은 사라지고 오히려 선거때마다 정쟁과 당리당략의 대상으로 전락해가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행정도시 특별법에는 당초 12부 4처 2청(현재 9부 2처 2청)의 행정부처가 중심이 되고 그 중심 밑에 과학기능, 기업, 대학, 첨단산업단지 등 자족적 기능을 보완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런데 정작 행정부처가 오지 않거나 축소된다면 과연 그것을 믿고 추진하려 했던 기업, 대학, 과학 기능들이 행정도시로 오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기업은 정부의 권유가 아닌 시장논리에 의해 움직일 것이고 항간에서 떠도는 서울대학교 이전은 정부부처보다 더 힘든 전혀 현실성이 없는 대안이고 국가나 지역을 위해서 바람직 하지도 않다.
행정도시에 이전하려는 기업들에게 갖은 특혜와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정경유착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원형지개발방식 같은 기업주도의 도시개발은 세계적인 학자들이 참여해서 계획한 미래 명품도시를 하루아침에 파괴하고 난개발로 인한 폐해와 부작용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행정도시 건설 자체가 무산될 것이고 엄청난 혼란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불 보듯 뻔하다. 더욱이 9부2처2청이 이전하는 것은 특별법에 의한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행정도시의 성격변경과 이전기관 축소는 법률개정이 선결되어야 한다. 특별법의 개정은 또 한번의 오랜 시간에 걸친 정쟁과 국민분열을 야기할 뿐이다.
따라서, 행정도시가 못마땅 하다해서 다시 억지로 변질시키기 보다는 당초의 약속과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낭비를 줄이고 국정에 대한 국민 신뢰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문제를 고심하고 있는 정부도 행정도시를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의 계기로 삼는다면 현 정부의 지역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행정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연계되어 추진되는 혁신도시 건설도 무산될 것이다. 전국 10개 혁신도시는 현재 97~100%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행정도시에서 행정기능이 철회·축소될 경우, 행정도시 건설을 전제로 추진되는 144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무산되어 혁신도시의 추진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다. 이로 인해 전국적인 불만과 갈등이 확대될 것이며, 국토불균형은 심화될 것이다.
그리고 행정도시의 문제를 충청권의 지역이기주의 문제로 폄하하거나 충청권의 내부분열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곤란하다. 이제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국론분열을 끝내고 행정도시가 당초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 해법을 찾는데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현실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울수록 원칙과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순리다.
참고로, 논어 「안연편」을 보면, 공자가 제자인 자공에게 경제의 중요성을 직접 설파한 적이 있다. 즉 자공이 공자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묻자 공자는 “足食, 足兵, 民信之矣”라 답했다. 즉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식량을 늘리고, 군비를 확충하며, 백성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뜻이다. 자공이 다시 물었다.
“어쩔 수 없이 세 가지 중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무엇입니까?”
“군비를 버려야 한다”
공자의 말에 또 자공은 물었다.
“그렇다면 남은 두가지 중에 또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무엇입니까?”
이번에도 망설임 없이 공자가 말했다
“식량이다”
그러면서 공자는 백성의 신임을 얻지 못하면 양식과 군비는 물론 나라마저 지탱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수천년 전의 이야기지만 2009년 행정중심복합도시 문제를 접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이 보다 더 적절한 고사와 교훈을 찾기는 힘들 것이다.
행정도시는 2020년 내지 2030년을 목표로 추진되는 미래의 도시다. 현재지향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풀려고 해서는 안된다. 미래의 행정도시를 통해 현재 직면한 문제들을 푸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행정도시는 국정효율성의 가치만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경쟁력 제고,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 및 통일에 대비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가치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가치들은 행정도시라는 하드웨어를 건설했다고 저절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 속에 높은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다듬고 관리해 나갈 때 성공할 수 있다.
행정도시가 성공적으로 건설되면 2030년까지 50만명이 살아가는 복합기능의 자족도시로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21세기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탄생할 것이다. 이를 계기로 우리의 도시문화는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국토균형정책의 주춧돌로서 비수도권의 경제, 문화, 복지 등의 수도권과의 격차문제를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통일 후 새로운 수도가 결정되더라도 행정도시는 통일수도의 모범도시로서 중요한 단서와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양 도시는 조화를 이루어 통일한국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정치권과 사법부가 결정한 법대로, 대통령의 약속대로, 그리고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만이 유일한 최선의 대안이다. 그 외의 더 좋은 대안은 없으며, 설령 억지로 만든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믿지않을 것이고, 믿게할 방법도 더 이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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