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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능연계모형(Business Reference Model; BRM)'에 대한 '용어해설'입니다.
922 정부기능연계모형(Business Reference Model; BRM) 행정이론 다운로드

 

정부기능연계모형(Business Reference Model; BRM)

 


1. 배경: 개념 및 목적

 

  정부기능연계모형(Business Reference Model; BRM)은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기능별․목적별로 분류하여 단위과제별 업무의 기본정보(수행기관, 수행부서, 기능유형 등), 속성정보(수행주체, 수행절차 등), 유관정보(법령, 지침, 규제, 예산 등), 업무편람(처리절차, 과정정보, 결과정보 등) 등 다양한 연계 지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정부기능분류체계이다.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위해 행정기관은 수행하는 업무 및 그와 관련 정보를 기능 및 목적 중심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연계․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보 공유를 통해 행정기관 간 수평적 협력 및 행정업무의 연속성 확보 기반 마련되어, 부처․기능 간 연계된 ‘이음새 없는(seamless)'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정부기능연계모형(BRM)은 범정부적으로 행정기관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연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안전행정부장관은 행정기관이 기능분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계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보화시스템(정부기능분류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기능분류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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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기능 및 목적별 분류체계

  정부기능연계모형(BRM)의 기능별 분류체계는 정부 행정기관이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정책분야, 정책영역,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단위과제 등 기능의 수준(level)에 따라 6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목적별 분류체계는 행정기관이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기관의 업무를 임무, 정책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등 정책의 수준에 따라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기능별 분류체계 및 단계별 정의>

1

정책분야

(Business Area)

 

■ 대국민서비스 활동, 정부 내 활동을 예산배분,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분류(예: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등)

 

 

 

 

2

정책영역

(Detailed Area)

 

■ 정책분야와 각 부처 대기능과 연계하기 위해 분야보다 하위 수준의 기능별 분류(예: 일반행정, 정부자원관리 등)

 

 

 

 

3

대 기 능

 

■ 각 부처 실․국 수준의 업무수행 기능과 예산체계의 프로그램 수준의 기능(예: 조직관리, 전자정부 등)

 

 

 

 

4

중 기 능

 

■ 각 부처의 과․팀 수준의 업무수행 기능으로 하나의 상위 대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기능(예: 조직제도 등)

 

 

 

 

5

소 기 능

 

■ 법률, 직제 등 법적인 근거 및 기록물 분류기준을 고려하여 정의된 기능(예: 조직 및 정원관리 제도 연구․운영 등)

 

 

 

 

6

단위과제

 

■ 업무간 유사성, 독자성을 고려하여 소기능을 세분화한 업무수행의 영역(예: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정부위원회 관리 등)

 


 <목적별 분류체계 및 단계별 정의>

단 계

정 의

임 무

∙해당기관의 존재이유(목적)와 주요기능을 의미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규정, 소관 관계법령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역할 등에 근거하여 가급적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결과 지향적’인 내용으로 설정

전략목표

∙임무를 감안하여 해당기관이 최대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해야 하는 내용을 의미

∙기관 전체의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전략목표의 개수를 업무 전반을 포함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정립

성과목표

전략목표를 구성하는 하위과제로서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계획 기간 내에 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정립

전략목표별로 설정하는 성과목표의 수는 제한이 없으며,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전반적인 업무를 고려하여 정립

관리과제

∙기관별 목적별 분류체계에서 가장 하위단위과제로서, 해당 기관이 계획기간 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업무를 의미

실제 추진계획 및 성과지표 등을 참조하여, 담당자가 설정되는 최하위 과제 단위로 정의

 

 

3. 활용: 관리 및 연계

 

 정부기능연계모형(BRM)은 전자정부기반의 표준적인 정부기능분류시스템으로서, 정부업무와 관련한 다수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국정관리시스템 등에 연계되어 표준적인 정부기능분류체계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수행하는 행정업무에 관하여 기능별 분류체계를 작성·관리하여 하며,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등으로 인해 해당 기관의 기능이 신설․변경․폐지된 경우나 업무환경의 변화 또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해 기능별 분류체계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정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기능분류시스템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의 확인, 기능별 업무량 분석, 그 밖의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등 행정업무 효율화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정부기능의 분류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09호, 2008.1.28)
정부기능분류시스템(BRM)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 2008.3)
지방교육기능분류시스템 운영지침(교육청 예규 제53호, 2012.11.28)
 
키워드: 정부기능연계모형, 정부기능분류체계, BRM
저  자: 이경호(karisma-75@hanmail.net)
작성일: 201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