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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전자사전
'성과지향적 예산제도'에 대한 '용어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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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성과지향적 예산제도 재무
내용

 

성과지향적인 예산제도

 

개념
성과지향적 예산제도 (performance-based budgeting)는 과거의 성과주의 예산과 유사한 것으로서 최근의 성과중심의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각국에서 다시 등장하였다.
성과지향적 예산제도란 정부가 구입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치중하는 예산이 아니라 정부의 사업․성과에 치중하는 예산으로서 이러한 사업․성과를 위하여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가를 명백히 하자는 것이다.

 

발전배경
뉴욕 리치먼드구의 원가예산제 (cost data budget)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성과주의 예산은 미국에서는 1940년대와 1950년대에 전성기를 이루었고 우리나라에서도 1962년도와 1963년도에 일부부처 일부사업에 성과주의 예산을 시험적으로 적용하였으나 1964년도부터 이를 폐기하였다.
최근에 다시 등장한 성과지향적예산제도는 미국의 1990년 수석재무관법 (Chief Financial Officers Act)과 1993년의 정부성과실적법 (Govere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에 의하여 법적 뒷받침을 얻어 연방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보다 더 적극성을 띤 것이 주정부의 노력이다. 어떤 형태로던지 47개 주에서 성과지향적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중 31개 주에서는 법률로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에서의 성과지향적예산제도의 재등장과 보조를 맞추어 한국에서도 성과지향적예산제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성과중심의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성과지향적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난점과 전망
이러한 성과지향적 예산제도는 그 필요성이 절실한 것이 사실이나 과거에도 경험했듯이 이를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문제는 모든 사업에 알 맞는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일이다. 둘째는 이러한 성과지표를 자원분배에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셋째는 정직하고 정확한 성과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성과가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클수록 각 부처는 성과측정지표의 개발에 있어서 아전인수적인 지표를 개발하기 쉬우며 성과에 관한 보고가 정확성을 결여하기 쉽다는 것은 과거에도 경험한 바 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최근에 그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성과지향적 예산은 단기적으로 어떤 기관이나 어떤 부처에 예산을 얼마나 배정할 것인가 하는 자원분배에 활용하기 보다는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 성과를 올리느냐 하는 성과증진을 위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Joyce, Philip G. (1993). "Using Performance Measures for Federal Budgeting: Proposals and Prospects", Public Budgeting and Finance. 13(3); 3-17l
Osborne, David and Gaebler, Ted. (1992). Reinventing Government. Reading: Addison-Wesley


키워드
원가예산제
성과지표
자원배분
성과증진


저  자 : 유 훈   (yuhoon0805@hanmail.net)
작성일 : 200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