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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에 대한 '용어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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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 일반행정
내용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

 

개념
미국에서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에 걸쳐서 소장학자들이 사회적 형평이란 기치를 내걸고 전개한 일련의 새로운 사조의 흐름을 신행정학 또는 신행정운동이라고 지칭한다. 이는 절약과 능률성이란 교의에 바탕을 둔 고전적 행정학에 대한 비판적 맥락의 제공이란 함축을 지니며, 또한 정치․행정이원론의 관점을 기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출현의 배경
사회변동에 대한 대응과 참여의 윤리를 표방한 신행정운동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 - 예컨대 베트남 전쟁, 지속적인 인종 분규, 행정학의 지적 기반에 대한 누적적 불만, 사회과학분야에서의 관심영역의 이동 등 -과 맞물려 있으며, 거기에는 몇가지 계기가 있었다. 우선 행정에 관한 미노우부룩(Minnowbrook)회의이다. 1967년 미국의 정치학․사회과학연구회(AAPSS)가 후원하는 행정학분야의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그 회의의 의장인 찰스워드(J. C. Charlesworth)는 회의의 목적을 행정학에 관한 대담하고도 종합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하고, 철학의 맥락에서 행정학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그 회의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고 있다. 1) 행정기관은 정책결정자이다. 2) 정치․행정이원론은 낡은 것이다. 3) 행정을 정의하고 그 경계를 확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4) 행정과 경영간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존재한다. 5) 행정학과 정치학 사이에 명백한 차이가 있다. 6) 규범적 행정이론 및 기술적 행정이론 모두가 혼란 상태에 놓여 있다. 7) 계층제는 공공조직을 규정하거나 기술하는 방법으로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8) 행정에서의 관리․운영에 대한 관심은 정책 및 정치적 쟁점으로 대치되었다. 9) 직업전문주의에 기초한 행정학과가 출현되어야 한다. 10) 행정학은 군․산 복합체(military-industry complex), 노동운동, 도시폭동 등 긴급한 사회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11) 행정학은 지적 범주 설정, 의미론, 정의, 경계와 같은 문제에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였다. 그러나 회의에서 얻어진 결론에 대해서 젊은 이론가, 실무자들에 의해 신랄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인종폭동, 빈곤, 베트남전쟁, 공무원의 윤리적 책임 등 시대의 중요한 쟁점을 회피하고 있다. 2) 실증적인 새로운 개념이나 이론을 과감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3) 60년대 이전에 전개된 착상, 개념, 이론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4) 사회 및 조직의 변화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5) 전문성과 조직의 능력에 과도한 신뢰를 보내고 관료제적 방식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지 않다. 6) 성장의 한계, 조직의 감축 및 축소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7) 선출된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시민들의 요구와 필요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8) 정부와 행정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또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지나친 낙관주의적 견해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은 비판에 촉발되어 왈도(D. Waldo)의 후원 하에서 젊은 학자들과 실무가들이 참가한 미노우부록 회의가 개최된 것이다. 또한, 신행정운동의 전개와 관련이 깊은 왈도, 마리니(F. Marini), 프레드릭슨(H. G. Frederickson) 등은 미국행정학회지(PAR)의 주요 멤버로서, 이를 자신들의 견해를 선전하는 수단으로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행정운동과 관련된 개념 및 착상 등이 70년대에 들어서 일반 행정학 문헌과 PAR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더불어서 신행정운동의 주창자들이 미국행정학회(ASPA)의 주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도 신행정운동이 확산된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신행정운동의 정향
신행정운동의 단초가 된 미노우부록회의에서 논의된 주요한 주제들은 신행정운동의 지향점을 확인하는데 유용하다. 이 점에 관해 마리니는 다섯 가지 주제, 즉 1) 적실성의 정향 2) 후기 실증주의 3) 소용돌이치는 환경에의 적응 4) 새로운 조직형태 5) 고객중심의 조직을 제시한 바 있다. 이것이 시사하는 것은 행정학이 실증주의 사회과학으로부터 벗어나서 현실적으로 대두되는 여러 사회문제에 대하여 적실성 있는 응답을 하고, 관료제적 조직형태에 대한 대안의 모색과 더불어서, 고객중심의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함축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신행정운동의 지향점이 인간주의적 행정학의 수립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행정학의 지적 기반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결과로서, 철학적 관점의 이동이라고 볼 수 있다.

 

평가와 전망
신행정운동의 성격이나 영향력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으나 대체로 두 가지 관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신행정운동이 행정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연구 및 교육의 관행에 대해 포괄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이 분야에 대한 패러다임적 도전을 했다는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이 운동이 보다 제한적이었으며, 기존의 접근방법의 문제점은 지적 했으나 특정화된 대안의 초점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이 그것이다. 여기서 후자의 관점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신행정운동의 가치가 크게 손상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적어도 고전적 패러다임에 대한 문제의 제기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신행정이 표방했던 고객중심의 행정과 사회적 형평성의 증진이란 과제는 세기가 바뀐 현시점에서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유광호 (1995). 「관료제도론」. 서울 : 대영문화사.
----- (2001).  「비판행정학」. 서울 : 대영문화사.
Bellon, Carl J. (ed.) (1980). Organization Theory and the New Public Administration. Boston : Allyn & Bacon, Inc.
Denhardt, Robert B. (1984). Theories of Public Oganization. Montery, California : Books/Cole Publishing Company.  
Frederickson, H. G. (1980). New Public Administration. Alabama :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Marini F.(ed.) (1971). Toward a New Public Administration. Scranton : Chandler    Publishing.


키워드
절약과 능률
사회적 형평   
고객중심의 행정
실증주의 사회과학
 
저  자 : 유광호 (khyu@mail.sangji.ac.kr)
작성일 : 200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