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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한국행정학보
48권 3호
전주・완주와 청주・청원의 행정구역 통합 결정과정의 비교 분석:민・관 정책중개자를 중심으로 이단비, 구민교 1352
내용

전주・완주와 청주・청원의 행정구역 통합 결정과정의 비교 분석:민・관 정책중개자를 중심으로

 

본 논문은 청주・청원과 전주・완주의 행정구역 통합과정을 비교․분석하였다. 2009년 두 지역의 통합은 모두 무산되었다. 그러나 2010년부터 이루어진 재시도에서 청주・청원은 통합에 성공한 반면 전주・완주의 통합은 또다시 무산되었다. 행정구역 통합을 설명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구조 및 환경 등 외생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어 역사적 배경, 지리적 조건, 통합의 시기 등에서 여러 유사점이 있는 두 지역의 비교연구에는
적합하지 않다. 본 논문은 특히 전주・완주와 청주・청원의 행정구역 통합 결과의 차이가 나타난 이유로 정책중개자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인 통합 결과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통합절차를 5단계로 나누어 그 충족 정도를 분석하였다. 정책중개자는 그 정책선호와 지위를 기준으로 (1) 민-관 선호 정책중개자, (2) 관단독 선호 정책중개자, (3) 민단독 선호 정책중개자, (4) 선호 없음의 네 가지 역할로 구분하였
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1기(2009년~2010년)에는 두 지역 모두 민단독 선호 정책중개자가 나타났다. 그 결과 전주・완주에서는 여론조사에서, 청주・청원에서는 의회의결단계에서 그 통합시도가 무산되었다. 제2기(2010년~2013년)에는 전주・완주에서는 정책중개자 유형이 관단독 선호 정책중개자 유형으로 바뀌어 주민투표단계까지 도달하는 데 그쳤으나, 청주・청원에서는 민-관 선호 정책중개자로 바뀌어 최종 통합시 설치법 단계까지 도달해 통합이 완성되었다.

 

[주제어: 행정구역통합, 정책옹호연합모형, 정책중개자]

 

A comparison of city-county consolidation processes of Jeonju-Wanju and Chungju-Chungwon districts in South Korea: What can we learn from policy brokers?


This study examines the role played by policy brokers, both public and civil, in the city-county consolidation processes of Jeonju-Wanju and Chungju-Chungwon districts in South Korea. For analytical purposes, this study categorizes four types of policy broker: (1) public-civil partnership, (2)public alone, (3) civil alone, (4) no preference. Both district pairings (Jeonju-Wanju and Chungju-Chungwon) share many characteristics, such as history, culture, geography, and population. One may thus predict similar outcomes in their consolidation efforts. In fact, both failed in their first consolidation efforts in 2009, primarily due to the absence of policy brokers in the public sphere. The Jeonju-Wanju pair failed again in its second attempt, partly because of the limited role played by civil policy brokers. In contrast, the Chungju-Chungwon pair was successfully merged in 2013. The different outcome can be attributed to the effective role played by the public-civil partnership among policy brokers in Chungju and Chungwon.


[Keywords: city-county consolidation, policy broker, public-civil partnership, advocacy coalition framework]